박원순 삼양동 옥탑방 경험에 '자치구 균형발전 정책' 전환…"생활SOC 지원 확 뜯어고친다"

‘1자치구 1시설’ 등 획일적 기준 적용→부족한 자치구 중심 ‘불균형 지원책’ 가동
서울시민 당연히 누려야할 ‘보편적 편익기준선’ 설정해 미달 자치구 중심 집중투자
'균형발전특별회계' 통해 내년 2천억 원 시작으로 '23년까지 총 1조원 이상 투자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19-09-04 14:37:50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 서울시가 지역 간 불균형을 깨고 ‘균형발전’을 실현해나가기 위해 90년대부터 서울 전 지역에 획일적‧기계적으로 적용됐던 생활SOC 건립지원원칙을 30여년 만에 뜯어고친다.


지금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등 생활SOC 건립비용을 ‘1자치구 1복지관’ 같은 획일적 원칙을 25개 자치구에 적용해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각 시설별로 서울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편익기준선’을 설정해 미달하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집중투자하는 ‘불균형 지원책’을 가동한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시설면적 대비 60세 이상 노인 인구수’, 다목적 체육센터는 ‘인구 당 생활체육관 면적’을 기준선으로 설정했다.


또한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부담이 크고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일수록 더 많은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자치구별 재정력에 따라 4단계 차등을 두고 있는 ‘차등보조율’도 더 촘촘해진다. 사회복지비 부담이 클수록 가용재원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해 재정력과 사회복지비중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총42단계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2개 이상 시설을 복합화해 건립하는 경우 시설별 시비보조율을 10%p 인상하기로 했다. 부지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용의 편의 상향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또, 지원 가능한 건축비 한도와 건축면적도 최근 건립된 시설의 공사비, 규모 등을 고려해 상향해 지원기준을 현실화했다.


적용대상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목적체육센터 ▴구립공공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문화의집으로 8개 구립 생활SOC 시설이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생활서비스시설(11개 분야) 가운데 자치구간 격차가 큰 시설들이다.

 

▲ 서울시 연차별 투자계획.


서울시는 8개 각 시설에 대해 ‘보편적 편익기준’과 강화된 차등보조율 등을 반영한 ‘자치구 시비지원기준’을 개선 완료했다. 25개 자치구 중 13번째에 해당하는 자치구의 지표를 중앙값으로 정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자치구가 기준선에 도달할 때까지 집중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자치구 시비지원기준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자치구간 시설 불균형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기준 개선이 필요한 시설을 선정하고, 자치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자치구별 재정상황이나 인구규모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1자치구 1복지관’ ‘1자치구 1예술회관’ 같이 획일적인 지원원칙을 적용하면서 지역간 생활편의시설 격차가 발생했다. 또 시‧구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구일수록 지원받기 유리한 구조여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8개 시설별 ‘자치구 시비지원기준’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시설면적 대비 60세 이상 노인 인구 수’를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중앙값보다 노인 인구수가 많은 자치구를 우선 지원한다. 시설별 연면적 평균을 고려해 최대 연면적 지원한도를 2,310㎡→3,000㎡로 늘렸다.


장애인복지관은 ‘시설 수 대비 장애인 수’를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중앙값보다 장애인 수가 많은 자치구 중 자치구 중 시립이나 구립시설이 없는 곳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별 연면적 평균을 고려해 최대 연면적 지원한도를 1,650㎡→2,400㎡로 늘렸다.


다목적 체육센터는 ‘인구 당 생활체육관 면적’을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기준선에 미달하는 자치구는 4체육센터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현재 1자치구 3체육센터 원칙) 최대 건축비 지원 단가도 2,500천원/㎡→2,974천원/㎡로 늘렸다.


구립공공도서관은 ‘인구 당 도서관 면적’ 및 ‘자치구 면적당 도서관 수’를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중앙값에 미달하는 자치구를 우선 지원한다. 최대 건축비 지원 단가도 2,125천원/㎡에서 2,665천원/㎡까지 늘렸다.
문화예술회관은 ‘인구 1만명당 공연장 전체 객석 수’를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중앙값 이하이면서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자치구를 우선 지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 키움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은 모든 자치구에 공급이 부족해 적극적으로 설치를 유도해야 하는 시설들로,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등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치구별 재정요건과 인구구조가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기계적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지역 간 생활SOC 격차가 심화됐다고 분석하고, 그동안 균형있게 설치되지 못한 생활SOC를 부족한 자치구에 집중 확충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를 통해 재정 여건이 열악할수록 기반시설이 더욱 낙후되고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내년 2천억 원을 시작으로 '23년까지 총 1조3천억 원 가운데 1조원 이상을 생활SOC 확충에 안정적으로 투자한다. 자치구를 통해 '20년~'23년 시설별 건립수요 신청을 받아 오는 10월 중 시설별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삼양동 생활 이후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090억 원 규모로 운용을 시작, '23년까지 총 1조 3천억 원 규모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교부액과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과밀부담금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로드맵 역할을 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2020~2024)을 수립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내 생활SOC 불균형으로 인해 어느 지역에 사는 지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실정이다. 이번에 서울시가 그동안의 획일적인 지원기준을 넘어 서울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생활SOC 보편적 편익기준선을 새롭게 설정한 것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생활 속에서 이뤄나가기 위한 실천이다”며 “아울러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4년 간 1조원을 상대적으로 생활SOC가 부족한 자치구에 집중 투자하겠다. 오랜기간 누적되고 가중된 지역불균형을 하루아침에 바로잡기는 어렵겠지만 균형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한 다각도의 시도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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