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시의원,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배분 통해 자원순환사회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
정서영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19-03-11 09:40:21


▲ 김제리 서울시의원

[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 촉진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원 및 에너지 문제, 환경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자치구 지원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의 용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제리 의원은 “시설 노후화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인식악화와 민원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자치구 재활용선별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개선에 예산(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치구의 재정적 부담 완화 및 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시민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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