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9년 역대 최대규모 예산안 35조 7,843억 편성

- 올해보다 3조 9,702억 원(12.5%) 증가한 35조 7,843억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돌봄공공책임제, 혁신성장 등 추진
- 복지예산 10조 첫 돌파, 일자리예산 역대 최대 37만개 목표
- 도시계획‧재생 예산 2배 증액, 도시재생사업에 우선 투입
- ‘도시공원’ 9,600억 투입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매입, 공원 보존
전승원 기자
news@segyenews.com | 2018-11-01 10:48:02

 

 

▲ 서울시 총계규모 : 35조 7,843억원, 순계규모 : 31조 9,448억원.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시가 2019년 예산(안) 35조 7,843억 원을 편성하고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첫 30조를 돌파한 데 이어 35조를 넘어선 역대 최대규모 예산안이다. 올해보다 12.5%(3조 9,702억 원) 증가해 최근 8년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서울시 35조 7,843억 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3조 8,395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1조 9,448억 원이며, 여기에서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8조 9,418억 원)를 제외하면 실제 집행규모는 23조 30억 원 수준이다.

 

시세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등 신장 예상에도 불구, 정부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한 거래 감소가 예상돼 올해 예산 대비 6,893억 원 증가한 17조7,858억 원으로 추계됐다. 최근 8년간 시세 평균 증가폭(7,536억)보다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8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각자도생의 시대 시민 개개인에 지워진 삶의 무게를 덜겠다고 강조했다. ‘먹고사는 문제’와 ‘함께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등 분야에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열린육아방(영유아), 우리동네키움센터(초등) 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공공책임보육시대’를 연다. ‘자영업자 3종세트’(서울페이, 서울형 유급병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을 내년부터 본격화하고, 올 초 약속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도 차질 없이 공급해나간다.

 

▲ 서울시 총 예산 규모 (’12년 ~ ’19년).


※ ’19년 정부 예산안 : 400조 4천억, ’18년 368조 6천억원 대비 31조 7천억원(8.6%) 증가

 

▲ ’12년 ~ ’19년 시세 증가규모.

 

8대 분야는 ①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 ②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③돌봄공공책임제 ④균형발전 ⑤좋은 일자리 창출 ⑥문화예술도시 ⑦안전 사각지대 해소 ⑧혁신성장 등이다.


예산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친 분야별 예산의 특징을 보면, 복지 예산이 내년 10조원대를 첫 돌파하고 도시계획 및 재생, 공원환경 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일자리 예산 규모 역시 예년과 비슷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다. 자치구 교부 및 교육청 전출금(2,675억) 증가 역시 내년도 예산 증가폭 확대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

 

우선, ‘복지’ 예산의 경우 내년 11조 1,836억 원을 배정해 사상 첫 10조원 시대를 연다. 올해 전년보다 12%(1조 504억 원) 증액된 9조 6,597억 원을 배정한 데 이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15.8% 더 증액했다. 박원순 시장 첫 취임 당시 4조 원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고 규모인 1조 7,802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 1조원 대('18년 1조 1,482억)를 돌파한 데 이어, 이보다 55% 더 증가한 규모로, 내년 한 해 총 37만 개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도시계획‧재생’ 분야는 올해 대비 2배 이상 대폭 증액(5,412억)된 1조 272억 원('18년 4,860억)을 편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과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생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세운상가, 장안평, 서울역 일대 등 주요 도시재생사업을 2020년까지 마무리하고, ‘캠퍼스타운’을 내년 32개소로 확대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기본‧실시 설계에도 착수한다.


'공원환경' 분야 예산도 올해(1조9,573억) 대비 43.4% 증액된 2조8,061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9,600억 원을 집중 투입('18년 1,127억 대비 8,386억)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보상‧매입에 속도를 내 공원으로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지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의 도시계획결정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20.7.1.자로 시내 116개 도시공원, 총 95.6㎢가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있다. 시는 지난 16년 간('02.~'17.) 1조 8,503억 원(연 평균 1,156억)을 투입해 4.91㎢의 사유지를 매입했다.
      

▲ ’19년 분야별 서울시 예산안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투자 8대 분야는 다음과 같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총 1조 9,168억 원을 배정했다.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하고 낙후한 저층주거지 집수리보조금 대상과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해 주거안전망을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자립을 위한 주택 300호도 확보해 지원한다.

청년매입임대 1,700호 공급(1,898억)과 민간임대주택 19,200호를 공급(114억)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4,040억), 취약계층 주거복지 향상(23억), 주거환경 개선사업(105억), 취약계층 자립생활주택(62억), 취약계층 지원주택(23억) 등을 공급한다.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967억 원을 투자한다. ‘자영업자 3종세트’(서울페이‧서울형 유급병가‧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를 '19년부터 본격화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안전망을 구축‧강화한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개선’ 및 인프라 보급(39억), 영세소상공인 융자 등 재원조달(500억), 생활상권 활성화 등(34억), 서울형 유급병가(51억),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4억),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54억), 불공정피해구제 및 공정거래 문화 정착 지원(3억), 장기안심상가 150개소 조성지원(10억) 한다.


영유아·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사업에 역대 최대인 3조 5,462억 원을 투입한다. 돌봄 공공책임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산후조리사 전 계층 지원(283억),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252억), 국공립어린이집 100개소 추가 확충(763억), 우리동네 키움센터 87개소 확충(137억), 아이돌보미 확대(326억), 돌봄SOS센터 설치·운영(18억), 찾동 방문간호사 운영(328억), 장애인활동보조 지원(2,618억), 장애인·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15억), 어르신 돌봄종사자 지원센터(36억) 등 예산을 편성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불균형전략’에 1조97억 원을 투자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강남권에 주거환경 개선, 교육‧문화‧돌봄시설 확충,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교통인프라 확충 등을 우선투자한다.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2,444억),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마을재생(1,112억), 집수리 및 리모델링 활성화(225억),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착공(53억), 교육 인프라 개선(194억), 신이동수단 설치(20억), 등을 지원한다.

 

▲ '19년도 서울시 예산 현황(부문별).

 

일자리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6,320억원(55%) 증액한 1조 7,802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972억),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116억), 보람일자리(109억), 어르신 일자리(1,628억), 공공근로 일자리(500억), 자활근로 일자리(1,136억)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총 5,442억 원을 투자한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건립을 지속하고, 다양한 평생교육 콘텐츠 및 생활문화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물관·미술관 건립 및 기반조성(699억), 문화예술 복합시설 건립·운영(254억), 시립도서관 분관 조성(3억), 서울형 북스타트(14억), 공공도서관 지원(178억), 생활문화 지원(총 303억), 청년예술인 지원(90억),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복원(1,852억), 서울자유시민대학 및 동네배움터 운영·확산(92억), 지역인재 육성 및 역량강화(25억), 청소년 문화교육시설 확충(39억) 등을 지원한다.


지하철, 도로, 하수관로 등 도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1조 4,781억 원을 편성했다.


1~4호선 시설물 정비(983억), 지하철 2・3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120억),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453억), 1~9호선 SMART 통합관제센터 구축(73억), 소방관서 신설 (372억), 소방장비 교체 (345억),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442억) 등을 지원한다.


도시제조업, 바이오의료 산업 등 서울형 유망산업 중심의 지역거점을 확충을 골자로 하는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집중추진을 위해 총 5,440억 원을 투입(민간재원 포함)한다.


‘스마트앵커’ 조성(76억), ‘홍릉서울바이오허브’ 조성(158억), 남산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165억), 서울형 R&D(337억), G밸리산업 활성화(70억),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44억),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신기술 특화단지(개포) 조성(51억), 혁신성장펀드 조성(216억), 캠퍼스타운 조성(295억) 등을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의 ‘2019년도 주목할 만한 예산’으로 청년 미래투자기금 지원(7억), 서울사회서비스원 개원(89억), 생물다양성 지도제작(1.4억), 지갑 없는 주차장 조성(13억),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 비치(5억),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5억) 등 사업이다.


서울시민 1인당(일반회계) 예산액은 2,402천원이며 1인당 시세부담액은 1,766천원, 1인당 채무액은 534천원이다.


현재 서울인구(9월말 기준)는 10,068,351명(외국인 포함)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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