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서 '지방분권' 의지 표명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 7:3으로 개선
권한과 기능 재원, 재정분권 통한 균형발전 지원
탁병훈 기자
news@segyenews.com | 2018-10-29 18:08:21
▲ 문재인 대통령이 경주에서 29일 개최된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세계뉴스] 탁병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경주에서 29일 개최된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고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록, 정부가 추진했던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됐지만 지방분권을 향한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5년간 총 4조3천억 원을 투자해 10개 혁신도시별 맞춤형 특화발전과 정주여건 개선,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에 이전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올리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 동안 지역주민과 혁신활동가, 기업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전력을 다했으며 그 노력의 결과 중 하나가 14개 시·도가 수립한 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을 오는 11월에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지원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혁신도시, 산업단지, 대학 등 지역 주요 인프라를 연결하고 기업을 유치해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어온 중앙과 지방간, 그리고 지역간 재정격차와 불균형. 앞으로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한다”며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하여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열린 기념식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 이곳 경주가 2년 전의 지진 피해를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한 것처럼 대한민국 지방자치도 우리가 반드시, 함께 성장시켜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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