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9년 노동상담 1만7천 건…2건 중 1건 임금체불 ‧ 해고 등 나타나

- 임금체불(16.6%),휴가‧근로시간(16.6%),징계‧해고(14.2%) 상담 대부분
- 30~50대-비정규직-단순노무직종 상담 비중 높아, 취약한 일터서 피해 반복
- 경비노동자 권리구제 신청 연이어, 지난 6월부터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 가동
- 일터에서 부당한 일 겪은 노동자 체계적 구제, 노동자지원센터 17개소 운영 중
윤소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0-09-01 10:32:35

▲ 서울시청 전경.

[세계뉴스 윤소라 기자] 서울시가 지난 한 해 동안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 총 1만 7천여 건의 노동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상담내용은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관련이 가장 많았고, 30~50대, 비정규직,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전체 상담의 절반가량은 ▴임금(16.6%) ▴근로시간‧휴가(16.6%) ▴징계‧해고(14.2%) 등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였으며, 노동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노동자 일터를 중심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치구‧권역별노동자종합지원센터(16개)에서 진행한 노동자상담은 총 17,190건이다.


시는 노동자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16개소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2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역별(동북·동남·서북·서남·도심)로 1개소(총 5개)는 시가 직접 운영해 지역 간 노동복지 형평성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나머지 20곳은 해당 지역의 노동환경을 반영해 특화·밀착 지원하게 된다.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임금체불(16.6%)’과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16.6%)’ 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징계 및 해고(14.2%)’ 관련 이었다. 이 3가지 유형이 전체 상담의 47.4%를 차지했는데, 이는 노동자의 생활에 즉각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빠른 해결과 지원이 필요한 것들이다.


특히 일용직, 기간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노동자 상담이 58.9%로 많은 부분을 차지(정규직 35.1%, 무기계약직 6.1%)했다. 직종별로는 청소‧경비‧주차관리 등 단순노무 종사자가 27.1%로 높은 편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업종 역시 청소, 경비, 주차관리 등 용역업체가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업’ 소속 노동자가 많았다. 비정규직 중에서는 기간제(21.2%)와 용역노동자(10.8%)가 높은 비중이다.


한편 노동자 상담현황과 사례를 담은 책자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은 자치구 및 노동관련 단체, 노동조합, 학교 등에 배포되며,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www.labors,or,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노동으로 하루를 여는 노동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고 고용불안과 생존권 위협에 시달리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16개소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21년까지 25개 모든 자치구에 설립해 노동자 모두가 공평한 노동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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