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년 700억원 규모 예산사업 시민 손으로 발굴‧선정

시정참여‧시정협치‧지역참여형으로 여성·교육, 경제‧일자리 등 선택
분야별 전문단체, 퇴직공무원, 전임위원, 마을활동가 등이 컨설팅
정서영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19-02-11 09:57:23

 

[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약 700억 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을 운영한다. 시민참여예산은 사업 제안부터 심사, 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민의 참여로 운영되는 예산이다.


이번의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공모대상 분야는 시정참여형(350억), 시정협치형(100억), 지역참여형(20억 내외)이며, 구·동단위계획형(240억 내외) 사업의 신청에 대해서는 서울혁신기획관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 지역참여형 참여예산사업을 지역사회혁신계획 통합시 5억원 추가 지원.


사업 제안은 2월 11일부터 3월 22일(40일간)까지 서울시 참여예산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제안사업이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전임위원, 마을활동가 등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 제안서 사업내용의 수정‧보완을 돕는 컨설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시정참여형 사업에 대해 희망자 중에서 선정해 실시한다.


특히, 금년에는 시민참여예산사업 제안에 대한 컨설팅 완료 후 컨설턴트, 제안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평가보고회를 통해 컨설팅 효과, 보완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안된 사업은 시민 제안사업의 심의·조정을 위해 구성된 시정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를 운영하여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사업 현장확인 ▴사업내용 숙의 및 심사 과정을 통해 우선사업을 선정하고, 시민들의 전자투표 결과와 한마당 총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민관예산협의회’는 시정분야별(여성·교육, 경제·일자리, 복지·행정, 교통, 문화관광, 환경, 도시안전, 주택, 공원, 협치) 10개 내외로 구성하고, 분야별 참예예산위원 20명, 민간전문가 3명, 사업부서 공무원 4명 등 약 27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제안자의 제안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고, 제안 취지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사업설명 및 현장확인, 숙의 토론과정에 적극 참여 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다른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댓글달기에 좋은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게는 인센티브(모바일 상품권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민투표는 전자투표를 2019.8.5.~8.31(27일간) 까지 실시하며, 시민투표 기간중 자치구별 전자투표 장소를 운영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정참여형 사업의 경우 시민참여예산 컨설팅단을 운영해 시민 제안 사업의 품질을 보완하고, 민관예산협의회(참여예산위원+전문가+공무원으로 구성)와 제안자, 사업부서 등이 참여하는 숙의심사를 시행해 제안사업을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시정참여형의 경우 금년에는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함으로써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빠짐없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

 
시정협치형 사업의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2단계 민관 숙의과정을 운영해 제안자와 해당 사업부서 담당자가 함께 제안사업을 구체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민관협치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2019년에는 예산학교를 민간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교육 상설화(월별 운영) 및 특화교육을 다양화하여, 예산학교 참여 시민의 역량을 높이고 자율적으로 시민참여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참여예산사업 심사, 편성, 실행, 집행까지 전 과정을 공개해 시민의 관심을 지속 유도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심사부터 선정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로,????시민 요구에 맞는 좋은 예산 늘리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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