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화 안 통한 日 상응조치 '눈엔 눈, 전면전' 선포

한차례 발표 보류 하다 ‘눈에는 눈’ 개정 강행
의견 수렴 기간 日 협의 요청해오면 응할 준비
탁병훈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19-08-12 14:17:17


[세계뉴스] 탁병훈 기자 = 12일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를 두고 한차례 발표를 보류하며 늦추다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강등 조치한 일본에 상응하는 같은 조치를 한국도 ‘눈에는 눈’이라는 대응을 택했다.


정부는 일본의 첫 수출규제가 단행된 지난달 4일부터 대화의 기조를 유지하며 설득해왔으나 일본이 이를 거절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일본과 공조관계를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놓았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면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일본이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처럼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일 한국을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수출지역 분류 체계를 백색국가와 일반국가에서 A, B, C, D 등 4개로 세분화했다. 기존 백색국가는 그룹 A에 속하고 한국은 그룹 A에서 B로 강등됐다.


그룹 A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NSG),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 및 첨단재료 등 범용품 관련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다.


그룹 B는 A처럼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으나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A에서 제외된 국가다. 그룹 B는 그룹 A가 받을 수 있는 일반포괄허가와 유사한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하다.


우리 정부도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에 지역을 세분화하고 일본의 등급을 한단계 낮추는 등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과 비슷한 방식을 취했다.


수출지역을 기존의 가, 나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 하고 일본을 새로 신설된 가의2 지역으로 분류했다.


가의1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기존의 백색국가가, 가의2 지역은 일본처럼 가의1 지역의 조건을 갖췄지만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가의1에서 제외된 나라가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일본이 수출규제 적용 대상인 포토레지스트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1건을 허용해 기류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일본의 전반적인 기조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아 우리 정부는 맞대응 조치로 돌아섰다.


하지만 성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여전히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정부가 취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정해진 품목은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 기간 수출하는 것을 허가하는 품목포괄수출허가는 가의1 지역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 AAA 등급인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가의2와 나 지역은 AAA 등급만 허용한다.


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 재수출은 허가하지 않는다.
개별허가의 경우 가의1은 3종(신청서·전략물자 판정서·영업증명서), 가의2는 기존 3종에 최종수화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포함한 5종, 나 지역은 가의2 지역 5종 서류에 수출계약서와 수출자 서약서를 추가한 7종의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


심사 기간은 가의1 지역은 5일이나 가의2와 나 지역은 15일로 길어진다. 재수출과 중계수출 시 가의2 지역과 나 지역은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개허가는 가의2 지역도 종전처럼 심사가 면제된다.


성 장관은 “가의 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한다”며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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