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삼양동 한 달 생활 마무리… 19일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발표

비 강남권 4개 철도 노선 재정사업 전환, 공공시설 나눔카 주차장 의무화
빈집 1,000호 매입, 신축불가능지역도 소규모 정비모델 촘촘히 도입
공공기관 강북 이전 등 TF 통해 연내 확정,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검토
전승원 기자
news@segyenews.com | 2018-08-19 15:23:12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박원순 시장이 한 달간의 강북구 삼양동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삼양동’으로 대표되는 강북문제를 풀어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99:1사회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구상을 19일 발표했다.


박 시장의 시작점은 ‘골목’과 ‘마을’이다. 그리고 방향은 ‘강북 우선투자’를 천명했다. 과거 70년대 강남 개발이 그랬듯 교통, 도시계획, 주거 등에 대한 집중투자로 낙후된 강북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면서도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등으로 붕괴된 골목경제를 주민 중심의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로 부활시키고, 강북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면목선, 우이신설연장선, 난곡선, 목동선 등 4개 노선 비(非) 강남권 도시철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022년 이전 조기착공.


핵심적으로 서울시는 민자사업자 선정 난항으로 지지부진했던 면목선 등 4개 노선 비(非) 강남권 도시철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022년 이전 조기착공 한다. 어르신 등 보행약자가 오르막이나 구릉지대를 쉽게 다닐 수 있도록 경사형 모노레일 등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전통시장과 소상점가를 포괄지원하는 ‘생활상권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한다. 일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강북으로 이전하고 강남권 어린이병원과 같은 ‘시립 어린이전문병원’을 강북권에 신설한다. 1조원 규모 ‘균형발전특별회계’도 조성한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날 강남북 격차는 과거 70년대에 이뤄졌던 도시계획 정책배려, 교통체계 구축, 학군제 시행, 대량주택공급 등 강남집중 개발에 기인한 것으로, 수십 년 간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결단과 투자, 혁명적인 정책방향 전환 없이는 과거와 같은 정책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강북 우선투자라는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내실 있는 변화,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강남은 1970년대 정부가 지역발전의 중요 축인 교통 인프라(도심순환 2호선, 테헤란로‧영동대로‧강남대로‧올림픽대로 등)를 대거 확충하고 상업지역 집중배분, 아파트 대량 공급, 강북의 명문고 및 주요 공공기관(한국전력‧법원‧검찰청 등) 이전 등 도시계획적 지원이 집중되면서 경제 중심지로 성장했다. 반면, 강북지역은 택지개발 제한, 상업시설의 신규설치 불허 등 상대적으로 개발이 억제됐다.


서울시는 ①교통 인프라 확충 ②주거환경 개선 ③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④교육‧문화‧돌봄시설 확충 ⑤공공기관의 전략적 이전 ⑥재정투자 패러다임 전환, 6대 분야를 중심으로 ‘균형회복을 위한 불균형 전략’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열악한 비(非) 강남권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경제성 위주의 투자원칙에서 벗어나 비 강남권에는 공공재정을 적극 투입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핵심적으로, 당초 민자사업으로 계획됐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이 지연됐던 도시철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실행력을 높인다. ▴면목선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4개 노선이 대상이다.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올해말 발표 예정)에 반영해 2022년 이내 착공 목표로 조속히 추진한다.


오르막과 구릉지가 많아서 기존 대중교통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경사형 모노레일, 곤돌라 같은 ‘신(新) 유형의 교통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용역을 통해 대상지와 적합한 교통수단 유형,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면밀히 수렴해 2020년부터 각 5개 권역에 각 1개소씩, 2022년부터는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을 목표로 설치를 추진한다.

 


비 강남권역 주택가 밀집지역의 핵심 생활불편 중 하나인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공유차량인 ‘나눔카’시대를 강북부터 전면적으로 열어서 자가용이 필요 없는 라이프스타일을 확산해나간다. 공공시설에 ‘나눔카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래도 부족한 주차공간은 시비 추가 지원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며, 가로변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둘째, 저층주거지의 72%를 차지하는 노후주택과 인근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정비‧재생한다. 열악한 강북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동시에 주거난으로 고통 받는 청년‧신혼부부 유입을 이끌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우선 장기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 중심 창업공간’, ‘청년주택’,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올해 관련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마련됐다. 전 자치구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9년에 우선 400호를 매입한다. ’22년까지 총 1,000호를 매입해 청년‧신혼주택 4,0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주민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한다. 맹지나 부정형·과소필지 등 신축이 불가능한 지역은 재개발 외에 정비사업이 사실상 전무한 만큼 각자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법을 촘촘히 제공하는 방식이다. ▴유지보수(그대로 살고 싶을 때) ▴집수리(간단한 수리) ▴리모델링(면적 확대 등) ▴건축협정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이상 신축) 등의 모델이다.

지적이 부합하지 않아 신축이 불가능한데 쇠퇴가 심각한 지역엔 다양한 유형을 종합 활용한 ‘상생형 도시재생’ 모델도 새롭게 도입한다. 예컨대 정비가 시급한 지역엔 소규모 정비를 해서 공공기여를 주민공동시설로 제공하고 주변주거지는 집수리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 시는 ‘19년 우선추진대상지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22년엔 제도화 및 확산에 나선다.


노후주택을 고쳐서 다시 쓰는 문화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가동한다. 집수리를 활성화하고 주민 집수리 숙련공을 양성한다. ‘3인1조의 컨설팅단’(집수리 전문가+금융 전문가+마을건축사)을 구성해 이를 지원한다.


자신의 집을 보존하면서 개선하려는 주민에게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가꿈주택’ 사업은 보조금액을 2배로 상향(최대 1천만 원→2천만 원)해 2022년까지 총 2,000호를 추진한다. 컨설팅을 지원하고 저렴한 이자로 융자하되 월세수입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이낸싱 기법도 도입한다.


대부분 신규 개발지에서 이뤄져 개발지역의 상징이었던 ‘지중화 사업’을 비 강남지역에 집중적으로 확대한다. 사업주체인 한국전력과 협력해 시가 비용을 선부담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서울지역 지중화율 : 도심권 77.5%, 동남권 72.4%, 동북권 45.9%


셋째,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무너진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민이 주체가 돼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이익이 다시 지역으로 유입되는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간디는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는 책에서 인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70만 개의 마을공화국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마을이 우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단순히 서울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서울부터 해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예컨대, 도시재생이나 집수리 사업 등을 시행할 때 외부의 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집수리 협동조합 같이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주체에 맡겨 그 이익이 지역에 유보되고 상권활성화로 이어지게 하는 방식이다. 돌봄, 주차장 공유, 재활용 등 주민 수요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의 사회적경제주체’가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법령개정 추진 등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개정하는 등 전폭 지원한다.


생활상권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그동안 주로 전통시장 중심의 공공지원에 더해 지원이 절실한 소상점가까지 범위를 확대해 마을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의 생활 커뮤니티 거점인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를 이끌어낸다는 계획. ‘종합 컨설팅’(상품 개선, 유망업종 전환 등)을 제공하고, 상권 내 빈 점포를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동 작업공간이나 커뮤니티시설로 조성해 ‘주민 자산화’ 한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과 연계한 상업지역 지정도 시‧구간 협의를 통해 2019년부터 본격 가시화된다. 시는 앞서 올해 3월 상업지역 지정가능 물량(총 134만㎡)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동북권(44%, 59만㎡)와 서남권(30%, 40만㎡) 중심으로 배분 완료했다.


이와 함께, 강남 3구를 제외한 100개 지역생활권 계획의 우선확충시설 232개(주차장, 노인여가복지시설, 공원 등 생활서비스시설)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넷째,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 강남권 학교의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과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서울 소재 대학교 대부분이 비 강남권(총 51개 중 49개)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해 대학과 주변 고등학교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캠퍼스타운 사업과 연계해 2019년 4개 대학(고려대, 광운대, 세종대, 중앙대)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대학 교수진들이 ‘진로 멘토링’을 해주거나 대학별 특화 분야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프라와 관련해선 내년부터 매년 30개 학교(2022년까지 총 120개교)에 스마트패드, 3D프린터 같은 스마트기기를 지원해 IT 기반 학습환경을 만들고, 매년 27개 초등학교(2022년까지 총 108개교)에 뮤지컬‧음악 등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전용 교실’을 설치한다. 체육관이 없는 동북권 29개 학교에는 2022년까지 체육관 설치를 완료한다.


신규 돌봄시설의 90% 이상을 비 강남권에 집중한다는 원칙 아래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연령대별 돌봄시설’도 더 촘촘하게 만든다. 2022년까지 ▴영유아 열린육아방 373개 ▴국공립어린이집 486개 ▴우리동네 키움센터 357개를 각각 설치하고, 강북권에 ‘어린이전문병원’도 신설한다.

 


다섯째,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도 추진한다. 강남 또는 도심권에 있는 기관을 강북지역으로 옮겨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강남권에 소재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을 우선 검토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시는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TF)’을 가동해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정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총 53개소) 중 동북권 소재 기관 3개소 ▴북서울미술관(노원구) ▴서울시립과학관(노원구) ▴삼각산시민청(도봉구) 등이다.


90년대에 수립돼 모든 지역에 기계적으로 적용됐던 ‘1자치구 1시설’ 방식의 ‘공공시설건립 기준을 대전환’한다. 올해 지역 간 공공시설 불균형 실태를 조사해 서울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평균기준을 담은 ‘서울형 균형발전기준선’을 선언하고 당장 ’19년 예산 편성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1조원 규모 ‘균형발전특별회계’(2019~2022)도 별도로 조성해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역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균형발전담당관’도 기획조정실 내에 신설('19.1.)한다.


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교부액과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과밀부담금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그 외 도시개발 및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초과이익환수금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큰 원칙과 방향을 세운 만큼, 이번 발표 구상과 계획들은 연말까지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교통, 주거환경, 지역 경제활성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삼양동 한 달 살이는 시민들의 삶 한가운데에서 함께하며 가장 힘겨운 고통이 무엇인지 목격하고, 고통의 본질적 문제와 핵심을 깨닫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시도였다. ‘내 삶을 바꾸는 서울’로 가기 위한 실천”이라며 “누적되고 가중된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정책을 구체화해 충실하게 실행하고 확대 발전시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 지역균형발전은 제 임기 중에 완결 없는 진행형이다. 적어도 향후 4년 간 강남북 균형발전의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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