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주얼리 노동자' 현장 '고용보험'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

- 종로주얼리 10곳 중 8곳 이상, 10명중 7명 이상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 5인 미만 사업장 유지 4대 보험 가입 기피, 위험약품에 산재보장 못 받아
정서영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0-05-20 17:13:29
▲ 20일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종로주얼리 노동자’ 현장을 찾았다.


[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20일 오후1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종로주얼리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현장을 찾았다.


이날 포괄임금, 4대 보험 미가입, 코로나19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2018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종로·중구 귀금속 사업체 기준 10곳 중 8곳 이상, 노동자 기준 10명 중 7명 이상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의무기준을 피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유지하려는 사용주들의 4대 보험 가입회피로 대부분의 주얼리 노동자들은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존재하지 않은 노동자가 되었다.


특히 각종 화학약품과 기계사용이 빈번한 작업환경에서 산재보험 역시 미가입된 노동자들은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책도 없어 안전을 ‘운’에 맡기고 있었다.


주얼리 노동자 A씨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적혀있는 ‘사람대우’를 받으며 일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요구인데 기본은 대기업에나 요구하는 것이라는 사업자의 말에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노동자 B씨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은 의무가입인 고용보험은 잘 가입했는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환경은 어떤지, 노동자들이 임금은 잘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들여다보는 곳이라 들었다. 우리도 고용노동부의 관리와 보호를 받아야하는 노동자이다. 들여다 봐 달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기본’이 무시된 상황들이 이곳 주얼리 노동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코로나 19로 정부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조차 주얼리 사업장에서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소속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을 진행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 정권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지만 현 상황에서도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의 노동자가 부지기수 인 것을 직면하고 해결해야한다”며 “왜 이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존재하지 않는 노동자가 되어야 하는지 자문하고 그 해답을 찾길 바라며, 주얼리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저 역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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