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시민재해 예방 컨설팅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법정 의무 이행·현장 점검·표준 지침
- 교량·지하차도·공공청사·다중이용시설 190개 시설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및 예산·인력 ▲  파주시는 5일 '파주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컨설팅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파주시가 교량과 지하차도, 공공청사, 도서관, 체육시설 등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요 시설의 안전 수준을 전면 재점검한다.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용역에 착수하며 법정 의무 이행 여부부터 예산·인력 기준, 표준 지침 마련까지 안전관리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파주시는 5일 '파주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컨설팅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보고회에는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시설 190여 곳을 관리하는 관련 부서장,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용역 추진 배경과 과업 수행 계획,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세부 방향을 점검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내년 1월까지 진행하며, 현장 진단과 제도·지침 정비를 병행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과업은 △중대시민재해 법정 의무사항 이행 여부 자체 점검 및 적정성 검토 △중대시민재해시설 50개소 현장 점검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수립 지원 △중대시민재해 예방 표준 지침 제정 등이다. 특히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별 유해·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제도와 매뉴얼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파주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기준을 제시하고, 현재 운영 실태를 면밀히 진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3자 도급·용역 시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기준을 마련해, 구조물 및 다중이용시설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념과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중대시민재해 예방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설별 안전관리 기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 부서 간 관리 편차를 줄이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법 준수 수준을 넘어, 선제적 위험관리와 예방 중심의 안전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은 "이번 보고회는 파주시의 중대시민재해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이번 '중대시민재해 컨설팅 용역'과 더불어, 지난 5월 '중대산업재해 컨설팅 용역'을 완료했으며, '도급·용역·위탁 사업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다. 시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아우르는 통합적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해, 법 시행 이후 강화된 책임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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