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장관까지 불법시설 정비 강조했지만 주말이면 불법영업 되풀이
- 정창수 현장 점검 행정력 작동하지 않아 '직무유기·조직 장악력' 논란까지
- 강북구 "공무원도 주말엔 쉬어야"…계곡 불법 영업에 행정은 '휴업 중' ▲  우이동 계곡의 불법시설 영업 현장.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 강북구 우이동 계곡이 주말마다 되풀이되는 불법 영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가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강조하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지난 4월 23일 직접 현장을 찾았지만, 불법 영업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새로 취임한 정창수 강북구청장 역시 지난 2일 우이동 계곡 현장을 직접 찾아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 국장들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이후에도 불법 영업이 이어지면서 행정력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오후 3시께 기자가 찾은 우이동 계곡 일대에는 계곡 물가를 따라 천막과 평상, 탁자가 줄지어 설치돼 있었다. 행락객들은 시설물 위에서 닭·오리백숙과 술을 즐기고 있었고, 일부는 평상에 누워 쉬고 있었다. 현장에서 판매되는 백숙 한 마리 가격은 8만5,000원에 달했다.

하천 주변에 설치된 평상과 천막 등을 이용한 영업이 이어지면서 공공 하천 공간이 사실상 영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북구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지난 6월 5일부터 30일까지 '불법시설 자진 철거·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구는 업주들의 자진 철거를 유도한 뒤 후속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그러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천막과 평상 등을 이용한 영업이 계속되면서 실제 어떤 행정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주말마다 불법 영업이 성행하는데도 왜 주말 단속이 이뤄지지 않느냐는 질문에 강북구청은 "공무원도 주말에는 쉬어야 해 단속에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불법행위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주말마다 불법 영업이 이뤄지는데 평일 점검만으로 무슨 단속 효과가 있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  최근 유튜브에 게시된 '서울이면 다를 줄 알았지? 우이동 계곡 근황' 영상 캡처.

최근 관련 유튜브 '서울이면 다를 줄 알았지? 우이동 계곡 근황' 제목 영상에는 "구청 공무원과 업주의 유착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구청이 봐주는 것 아니냐"는 등의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댓글에서는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계곡 불법시설 단속 사례를 언급하며 우이동과 비교하기도 했다.

물론 온라인 댓글만으로 공무원과 업주 간 유착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장관과 구청장이 잇따라 현장을 찾았음에도 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누가 언제 불법 사실을 인지했고 이후 어떤 단속과 행정조치를 했는지 그 과정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직무유기 논란도 제기된다.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단순한 업무 소홀이나 행정 미흡만으로 형사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직무상 의무가 있었는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의식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는지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우이동 계곡의 경우 관계 공무원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직무상 의무가 있었는지, 불법 사실을 인지한 이후 실제 어떤 단속과 행정처분을 했는지,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 행정상 책임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적 논란도 뒤따른다. 취임 초기부터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대책을 지시했음에도 불법 영업이 계속된다면 구청장의 지휘·통솔력이 조직 내부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우이동 계곡 사태는 새 구청장의 행정력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로 떠올랐다.

▲  우이동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파라솔, 탁자 등) 및 불법 영업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미 불법 영업과 하천 무단점용 문제는 행정기관에 알려졌고, 정부 차원의 현장 점검도 이뤄졌다. 강북구 역시 자진 철거·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면 담당 부서가 어떤 행정조치를 했는지, 왜 불법시설을 철거하지 못했는지, 그동안의 단속 실적과 행정처분 내역은 무엇인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일부에서는 "이 정도면 군이라도 동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과격한 반응까지 나온다. 물론 하천 불법점용 단속은 지방정부의 책무다. 결국 필요한 것은 군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실효성 있는 단속과 신속한 행정조치다.

우이동 계곡은 특정 업자의 영업장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이용해야 할 공공 공간이다.

정창수 구청장이 내세운 '현장 행정'이 구호에 그칠지, 실제 행정력으로 이어질지는 결국 불법시설을 얼머너 신속하고 일관되게 정비하고 재발을 막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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