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청약·본청약 간 대출조건에 입주예정자 자금부담 증가 문제
- LTV·대출한도 일부 원상회복에도 최우선변제금 공제·대출기간 단축·금리 상승 등 제도 개선 논의 ▲  박계홍 서울시의원.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예정자들의 자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서울시와 국회가 금융조건 완화를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금융지원 기준과 달리 본청약 시점에서 대출 요건이 크게 강화되면서, 입주를 앞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자금 계획이 사실상 원점에서 흔들리고 있어서다.

박계홍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3선거구)은 마곡17단지 입주예정자들의 부담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된 사업인 만큼, 조건 변경으로 자금 부담이 커져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곡17단지의 핵심 쟁점은 사전청약 당시 공지된 금융지원 기준과 본청약에 적용되는 대출조건 사이의 괴리다. 입주예정자들은 사전청약 안내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최대 대출한도 5억 원을 전제로 자금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본청약 단계에서 LTV가 60%로 낮아지고, 대출한도는 3억 2천만 원으로 줄어든 데다, 최우선변제금 공제 적용, 대출기간 40년에서 30년 단축, 금리 상승 등 조건이 일제히 강화되면서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사전청약자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LTV 80%와 대출한도 5억 원을 종전과 같이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로써 가장 큰 쟁점이던 대출비율과 한도 문제는 일부 해소됐지만, 여전히 최우선변제금 공제, 대출기간 단축,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등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월 상환액 증가와 자금 여력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박 의원은 국회 차원의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진성준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을)과 함께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토부·HF·SH 등 관계부처 및 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청약자의 대출조건과 금융부담 완화 방안, 잔금 납부 유예 대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조건을 기준으로 한 신뢰보호 원칙과, 공공 주도 공급의 정책 목표를 감안한 추가 완화 필요성이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입주예정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잔금 납부 유예, 상환기간 재조정, 최우선변제금 공제 방식의 보완 등 실질적인 부담 경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의원도 정부와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정책만 믿고 자금마련 계획을 세워온 입주예정자들이 갑작스런 기준 변경으로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정책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 주도 공급의 목표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것이니만큼,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부처와 기관이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초기 분양가 부담을 낮춰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는 공공 주택 모델로 도입됐지만, 이번 마곡17단지 사례처럼 금융조건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마곡17단지 입주예정자들의 자금 부담을 둘러싼 논의가 향후 공공분양 및 토지임대부 주택 정책의 신뢰도와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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