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최소보장제 시행…회수액 부족분 현금 지원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공매 끝나기 전 선지급 신청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전세사기로 잃은 보증금의 3분의 1조차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부족분을 지급하는 최소보장제가 13일 시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을 받는다.

지원액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회복한 금액을 뺀 차액이다. 경매 배당금과 임대인의 변제금,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회복금에 포함된다. 보증금의 3분의 1을 모든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다.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주택 처분 전 선지급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기존 회수금 등은 차감한다.

일반 최소지원금은 LH 매입 시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그 밖에는 경·공매 완료 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창구는 LH 청약플러스다. 13일부터 지역본부 현장 접수를 병행한다.

LH는 신청 뒤 90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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