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법 구조 변화·가짜 건강기능식품 수사 사례 공유 등 제1회 세미나 개최
[세계뉴스 = 조홍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연구모임 ‘셜록홈즈’를 출범시키고, 제1회 식의약 수사 세미나를 열었다.
식약처는 28일 충북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식의약 수사 세미나’를 개최하고, 식·의약 수사 연구모임 ‘셜록홈즈’를 처음으로 발족했다고 밝혔다. ‘셜록홈즈’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본부)과 지방식약청 특사경 50여 명이 참여하는 연구모임으로, 형사사법 제도 변화에 대한 학습과 신종 범죄 유형, 우수 수사 사례를 공유해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꾸려졌다.
세미나에서는 박재평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형사사법 구조 변화와 특사경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참석한 특사경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어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관들이 가짜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수사 사례, 범죄수익 환수 사례와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발표하며 본부와 지방청 특사경 간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2009년 설치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본부 28명, 지방청 15명 등 총 43명의 특사경이 식품, 약사법, 의료기기법, 마약류관리법(취급자에 한함, 2025년 3월 시행 예정) 등 14개 법률 위반 사건을 전담 수사하고 있다. 2025년 한 해에만 식의약 위해사범 350여 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진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식약처 특사경은 식의약 분야 전문성과 축적된 수사 경험이 있지만 급변하는 사회 제도와 기술 환경에 더욱 빠르게 적응할 필요가 있다”며 “식약처 최초 수사 연구모임인 ‘셜록홈즈’를 중심으로 특사경 직무 역량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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