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괄원가 9,763억원·사용료 수익 8,256억원…시설 투자와 시민 부담의 균형 과제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의 수도요금이 수도사업 총괄원가를 밑돌면서 상수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과제로 떠올랐다. 노후 정수시설 현대화와 수도관 정비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민의 요금 부담을 관리하면서도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아리수본부의 2025년도 원가정보에 따르면 수도요금은 1㎥당 평균 769.73원인 반면 총괄원가는 910.27원이다. 요금 현실화율은 84.56%로, 수도사업에 들어가는 원가를 사용료 수익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구조다.

연간 총괄원가는 약 9,763억원, 사용료 수익은 약 8,256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금액의 차이는 약 1,507억원이다. 요금 수입만으로는 총괄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부족분을 어떤 재원과 방식으로 보전하는지가 중요한 재정 과제로 남는다.

요금 현실화율은 최근 하락세를 보였다. 2023년 92.65%에서 2024년 88.06%, 2025년 84.56%로 낮아졌다. 가정용 수도요금은 2025년 1㎥당 평균 600.5원이다. 다만 현실화율의 하락이 요금 수준만의 문제인지, 생산·공급 원가의 변화와 사용량, 요금 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지는 세부 원가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도요금은 단순한 공공요금이 아니다. 가정과 사업장에 필수적인 물을 공급하는 비용인 동시에 노후시설을 유지하고 교체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요금을 낮게 유지하면 시민의 직접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원가와 수입의 차이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시설 투자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문제로 남는다.

특히 서울시는 정수시설 현대화와 생산능력 확충, 노후 수도관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 강북·광암정수센터 현대화에 6,077억원을 투입하고 노후 수도관 정비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러한 투자는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 다른 정수시설의 현대화와 관망 유지·교체까지 고려하면 상수도 재정은 현재의 사업비뿐 아니라 중장기 투자 수요를 함께 살펴야 한다.

그렇다고 요금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물은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인 만큼 요금 조정은 가계 부담과 취약계층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요금을 낮게 유지하는 데 따른 재정 부담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그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감당하는지도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현실적인 대안은 우선 원가와 재정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생산·정수·배수·급수 등 단계별 비용과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시설 유지·보수비를 구분해 공개하면 원가 상승의 원인을 파악하고 절감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요금 수입으로 충당되지 않는 금액도 단순한 차액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실제 회계상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둘째는 누수 저감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이다. 수도관 정비 성과를 단순한 정비 거리로 평가하기보다 누수량과 복구 건수, 공급 손실률의 변화로 확인해야 한다. 정수시설의 전력 사용량과 운영 효율도 함께 관리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같은 예산으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다만 누수 감소에 따른 절감 효과는 실제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해 공개해야 한다.

셋째는 장기 투자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다. 노후 정수시설과 수도관의 상태를 평가해 긴급성과 위험도에 따라 투자 순위를 정하고, 연도별 사업비와 재원 조달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요금 수입과 시 재정 지원, 기타 재원은 각각 어떤 사업에 사용되는지 구분해 시민이 부담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면 일률적인 인상 여부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가정용·일반용 등 용도별 요금 구조와 사용량에 따른 부담,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원가 상승분을 시민에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시민에게 1㎥의 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실제 얼마가 드는지, 요금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비용은 어떤 재원으로 보전하는지, 앞으로 필요한 시설 투자비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 누수 저감과 운영 효율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지도 함께 밝혀야 한다.

1조원대 상수도 예산의 성과는 투입한 돈의 규모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원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의 시설 투자 부담을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는지가 핵심이다. 수도요금과 원가, 시설 투자, 시민 부담을 하나의 재정계획 안에서 설명할 때 서울 상수도 정책의 지속가능성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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