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의 실패를 바라는 정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편집국

segyenews7@gmail.com | 2026-11-17 09:13:43

분열과 증오를 넘어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민주주의의 품격을 되찾아야

한 나라의 품격은 권력자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국민이 그 권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느냐에서 드러난다. 대통령을 비판할 자유는 민주주의가 쟁취한 값진 성취다. 그러나 그 자유가 끝없는 조롱과 적대감으로 변질되고, 상대의 실패를 자신의 승리로 여기는 정치가 일상화된다면 민주주의의 본질부터 돌아봐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그렇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내내 정치권은 지지율 계산기를 두드리며 상대의 실책만을 기다린다.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논의해야 할 자리는 과거의 허물을 들추는 정쟁으로 채워지고, 정책의 성패보다 정치적 유불리가 앞선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진영 대립이라는 구태는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헌법적 지위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실패하기를 바라며 정치적 반사이익을 노리는 행태는 결국 경제 혼선과 외교 불안, 행정 공백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국민 전체의 피해로 돌아온다.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쟁하지만, 국가는 어느 한 정당의 승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현대사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의 폐허,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쳐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헌정 위기 극복에 이르기까지, 국민 스스로가 국가의 주인임을 증명해 온 자랑스러운 기록이다. 그 역사는 권력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며 국민의 존엄이 어떤 권력보다 우선한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가 세운 민주적 질서를 스스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성취 또한 지켜낼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위대함은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았을 때가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았을 때 드러난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설파했듯 인간은 결코 수단이 될 수 없다. 대통령 역시 정치적 증오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 또한 권력 유지의 소모품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 알렉시 드 토크빌의 통찰처럼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웃과 공존하려는 시민의 습속과 책임의식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단단해진다. 여론조사 숫자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며 지지율로 국정의 성패를 재단하는 정치문화와 자극적 중계에 매몰된 언론 역시 본연의 책무를 되돌아봐야 할 때다.

대통령의 권위는 신성불가침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책임의 무게다. 대통령은 법치와 공정, 절제된 언행으로 그 권위를 증명하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 동등하게 품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은 권력이 헌법을 위반할 때는 단호히 책임을 묻되, 적법하게 선출된 권력을 정치적 적대감만으로 부정하지 않는 성숙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지하지 않은 대통령이라도 국가를 위해 옳은 일을 할 때는 박수를 보내고, 내가 선택한 대통령이라도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분명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면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그 자리에 남는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이유는 그를 숭배하거나 끌어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 책임을 맡기기 위해서다. 분노와 배제의 정치를 끝내고 성찰과 공존의 정치를 선택할 때, 대통령의 권위도 우리가 끝내 지켜야 할 국민의 존엄도 함께 빛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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