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적 인내선 넘었다"…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추진

윤소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11-20 11:12:32

한덕수 대법 판결 계기로 사법부 압박 최고조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병행 요구도 분출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선고된 한 전 총리 사건 판결과 지난 18일 내려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을 거론하며 사법부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를 폈다.

김민석 대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의 누적에도 탄핵 발의를 절제해 온 국민적·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며 탄핵 추진을 공식 선언했고, 한 전 총리 판결을 두고 "내란 상황에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제시한 반역사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최고위원은 이번 판결을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식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원·서미화·전용기 최고위원 등도 이번 판결이 "내란 합법화에 길을 터주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에 대한 내란죄 책임 추궁과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탄핵과 함께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관 징계 강화 등 사법부 조직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이 개별 형사사건 판결을 이유로 사법부 수장 탄핵과 조직 개편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헌법상 탄핵 요건과 권력분립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헌법재판소가 최종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탄핵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판결 불복을 넘어 직무집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위헌·위법 행위가 입증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하급심의 재심리를 명령하는 절차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여당이 제기하는 '내란 면죄부'라는 정치적 평가와 실제 사법적 효력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정국은 민주당 의원총회의 탄핵 당론 채택 여부와 소추안에 담길 위헌·위법 사유의 구체성, 그리고 사법적 책임 규명과 재판 독립 보장 사이의 경계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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