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2건 청구해 정정보도 인용 1건…9건은 반론보도, 2건은 불성립
- 2025년에도 16건 중 10건 반론보도로 종결…정정보도 청구 실효성 도마
- 한겨레·오마이뉴스·MBC 등 특정 매체에 집중…오세훈 역점사업 비판 보도 대상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잇달아 청구했지만, 실제 정정보도 인용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정정보도 청구가 사실관계 바로잡기보다 비판 언론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대표의원(강북2)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대변인실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청구 실적을 공개하며 정정보도 청구 기준과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대변인실은 2026년 총 12건의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정정보도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건은 서울시의 입장을 반영하는 반론보도로 종결됐으며, 2건은 조정 불성립 처리됐다.

2025년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서울시는 당시 16건의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이 가운데 10건이 반론보도로 처리됐다. 정정보도 청구가 실제 오보 인정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았던 셈이다.

이 의원은 "2026년 정정보도 청구 12건 가운데 단 1건만 인용됐다는 점은 서울시의 정정보도 청구가 얼마나 신중하게 이뤄졌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의미"라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명백한 오보라며 무리하게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언론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정보도 청구 대상이 특정 언론사에 집중된 점도 논란이 됐다. 2026년 청구 대상은 한겨레와 오마이뉴스가 각각 3건, MBC와 뉴탐사가 각각 2건, 경향신문과 뉴스타파가 각각 1건이었다.

이 의원은 "소위 진보 성향 언론사들만 중대한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냐"며 청구 대상 선정 과정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청구 대상 기사 상당수가 종묘 앞 재개발 사업과 한강버스, 노들섬 재개발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역점 사업을 비판적으로 다룬 보도였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 의원은 "보도 내용이 틀려서가 아니라 시장의 핵심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사를 피곤하게 만들고 재갈을 물리기 위해 언론중재위 조정 절차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언론중재위의 결정 기준이 엄격해 인용률이 낮은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인용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거쳐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정정보도 청구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 책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며 "비판 언론을 압박하거나 시장의 정치적 방패막이 역할을 위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언론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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