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창평 예비군 훈련장 이전, 이제는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할 때
온라인뉴스부
segyenews7@gmail.com | 2026-11-16 17:36:09
1981년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에 군부대와 예비군 사격장이 들어선 이래 강산이 네 번 넘게 변했다. 지난 45년의 세월 동안 창평 주민들은 총소리를 일상의 배경음 삼아 묵묵히 인내해 왔다. 2007년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이 평화로운 '느림의 고장'에 총성이 멈추지 않는 모순을, 언제까지 지역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만 감수하라고 할 것인가.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전국 208곳의 예비군훈련장을 40곳의 과학화 훈련장으로 통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낡은 훈련 환경을 첨단화하겠다는 정책적 취지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 통합의 부담이 유독 창평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광주와 인근 지역 대대까지 창평으로 통폐합해 운영하려 하면서도, 정작 삶의 터전을 내어주어야 할 창평 주민과 담양군에는 충분한 설명도, 진정성 있는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논의되는 이전 방식의 불합리성이다. 국방부는 담양군이 새 부지에 훈련장을 지어 기부하고, 그 대가로 기존 창평 부지를 넘겨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주민설명회에서 공개된 용역 결과는 이 방식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총사업비는 약 2,092억 원에 달하는 반면, 기존 부지를 개발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약 870억 원에 불과하다. 차액인 약 1,222억 원은 고스란히 담양군이 떠안아야 하는데, 이는 담양군 올해 전체 예산의 5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다. 군 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구조적으로 농촌 지역에 지극히 불리한 제도다. 옛 부지의 막대한 개발 이익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인 만큼, 지가가 높은 대도시 도심이 아니면 애초에 수지가 맞지 않는다. 농촌 지자체에 "옮기고 싶으면 막대한 비용을 직접 대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이전할 생각을 아예 접으라"는 통보와 다름없다.
훈련장을 처음 들인 것도, 그 규모를 키운 것도, 주변 부대까지 통폐합하겠다고 계획한 것도 모두 국방부다. 무엇보다 국방은 지자체의 사무가 아닌 명백한 '국가사무'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시작되고 확장된 시설이라면, 그로 인한 갈등 해소와 이전 비용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한 순리다.
국방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창평 내 실내사격장 건립' 역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소음을 일부 줄여주는 대가로 훈련장을 현 위치에 영구히 존치시키겠다는 발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해 과학화 훈련장을 신축할 계획이라면, 45년간 고통을 감내한 창평에 덧대어 짓기보다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는 적합한 부지에 새로 조성하는 것이 갈등도 줄이고 국가 예산도 제대로 쓰는 길이다. 이미 군사시설 이전 및 통합 사업을 위해 마련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라는 국가 재원도 존재한다.
따라서 창평 예비군훈련장 이전은 부지 선정부터 건설까지 국방부가 국가 재정으로 직접 추진하는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들이 겪을 소음과 안전 피해를 최소화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마련해야 하며, 45년 만에 돌아올 창평의 땅 역시 담양군과 주민이 함께 참여해 온전한 주민의 삶터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창평 주민들은 결코 국가 안보를 반대하지 않는다. 지난 45년 동안 누구보다 성실히 안보의 무게를 함께 짊어져 왔을 뿐이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 달라는 호소가 결코 지나친 요구일 수 없다.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기부 대 양여'라는 계산서를 내밀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전을 책임지는 것. 그것이 반세기 가까이 희생해 온 창평 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예우이자, 군과 지역사회가 진정으로 상생하는 첫걸음이다. 총성 대신 정겨운 돌담길 발소리가 울려 퍼지는 본래의 창평을, 이제는 국가가 주민들에게 돌려줄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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