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석 14명 중 찬성 12명·반대 2명…국민의힘 7명 중 5명 찬성
- 47년 된 노후 건물 안전성·유지관리비 논란 속 본회의 가결
- 박상구 위원장, 앞서 악취·활용도·입지 문제 제기…최종 찬성 배경 주목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 강북구가 추진해 온 임시청사 건물(번동417-7) 매입안이 23일 강북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약 41억 원으로 추산됐던 매입·리모델링 비용은 매물 호가 등을 반영하면 약 38억 3천만 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매입 타당성과 47년 된 노후 건물의 안전성·유지관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12명·반대 2명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반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배증윤 의원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중 5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매입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의원들의 최종 판단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이번 매입안은 노윤상 부의장(국민의힘)이 구정질의를 통해 매입가격의 적정성, 노후 건물의 위험성, 향후 수리비 부담 등을 지적해 온 사안이다. 구청이 제시한 매입가격과 부동산 중개법인을 통해 확인된 매물 호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그러나 가격 산정 근거와 노후 건물의 유지관리 부담 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매입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건물 문제점 지적했던 박상구 위원장도 찬성

특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인 박상구 의원(국민의힘)의 표결이 주목된다. 박 의원은 앞서 해당 건물의 매입가격과 환경 문제, 활용도 및 입지 여건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건설업에 종사한 경험을 언급하며 "여기서 40년을 건설업을 했는데 딱 나온 걸 모르겠어요. 내가 그전서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매입가격과 관련해 "매입 가격도 지금 현실성이 없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 있어 그 얘기를 제가 (구청 관계자와 간담회 때) 짚고 넘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누가 하겠냐"고 반문했다.

또 리모델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해당 건물이 악취 문제로 비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건물의 활용 가능성과 매입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입지 여건에 대해서도 "도로 앞이라서 건물 지을 때 (건축후퇴선) 3m 들어서 짓고 그러면 그닥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매입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매입가격과 환경 문제, 활용도 및 입지 여건에 의문을 제기했던 만큼, 이러한 우려를 어떤 근거로 판단했으며 최종 찬성에 이른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입 타당성·유지관리 부담 설명 필요

강북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으로 양당이 동수를 이루고 있다. 이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7명 중 5명이 찬성하면서 매입안 가결에 힘을 보탰다. 다만 의원별 찬성·반대 여부만으로 개별 의원의 정치적 동기나 판단 과정을 단정할 수는 없다.

핵심은 구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재산 취득의 타당성이다. 47년 된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방식이 임차보다 경제적인지, 건물의 안전성과 추가 수리비·유지관리비 부담은 어떻게 검토했는지, 매입가격은 어떤 근거로 산정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매물 호가와 감정평가액은 서로 다른 기준인 만큼, 호가 차이만으로 매입가격의 적정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매입가격 조정 과정과 협상 내용, 리모델링 비용 및 향후 유지관리비 추계가 명확하게 제시돼야 매입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수십억 원 규모의 공공재산 취득인 만큼, 강북구는 매입가격 산정 근거와 노후 건물의 안전성 검토 결과, 향후 관리비용 및 매입·임차 방식의 경제성 비교 자료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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