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옥도면 두리도 인근 해상 무면허 김 양식장 운영 적발 사건
-정선명령 3차례 불응 후 도주한 3톤급 양식장관리선 합동 추적 검거 사건

[세계뉴스 = 윤준필 기자] 군산해양경찰서가 군산 앞바다에서 면허 없이 김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해경의 정선명령까지 무시하고 도주한 40대 선장을 붙잡아 조사에 나섰다.

군산해경(서장 채호석)은 10일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 인근 해상에서 양식업 면허 없이 김 양식시설을 설치·운영한 혐의와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정식 양식업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두리도 인근 해역에 김 양식시설을 설치해 무면허 양식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경은 이날 오전 10시 5분께 두리도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중 무면허 김 양식장으로 의심되는 시설을 발견하고, 인근을 운항 중이던 약 3톤급 양식장관리선을 확인했다. 오전 10시 10분께 해당 선박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위해 정선명령을 내렸지만, 선박은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

해경은 즉시 인근 해역에서 경비 중이던 서해해경청 군산항공대 헬기와 군산해경 새만금파출소 연안구조정, 형사기동정 P-120정을 투입해 합동 단속에 돌입했다. 추적 끝에 오전 11시 52분께 해당 선박에 경찰관을 승선시켜 정밀 검문검색을 실시했고, 현장에서 무면허 김 양식장 운영 사실과 정선명령 불응 정황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에 3차례 이상 응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해경은 A씨를 양식산업발전법 및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경위와 불법 양식 규모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무면허 양식업은 해양질서를 저해하고 적법하게 양식업을 운영하는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불법 양식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해상 검문검색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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