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79% 서리풀1지구, 분양 확대해야"…이효진 "무주택 내 집 마련 기회 막힌다"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11-18 13:49:12

강남권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 서리풀1지구 임대주택 편중 논란
기존 주민 재정착·중장년 주거불안 해소 위한 공급계획 조정 요구
▲ 이효진 서울시의원.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 공급 물량의 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자, 서울시의회에서 분양주택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효진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초4)은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질수록 분양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무주택 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최근 몇 년간 주택공급 부족과 전세 매물 감소로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 연간 입주 예정 물량은 2026년 약 2만5천 가구에서 2028년 1만5천 가구 수준으로 줄어들고, 2030년에는 5천여 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입주 물량이 가파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의 공급 구조는 서울 주거안정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는 올해 서초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서리풀1·2지구를 강남권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거점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전체 물량의 55%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기에 장기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해지면서, LH·SH가 밝힌 서리풀1지구 전체 1만8,495가구 중 약 1만4,600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계획됐다. 10가구 중 8가구꼴인 79%가 임대에 배정된 셈이다.

이 의원은 "신혼부부의 출산·양육을 지원하는 미리내집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임대에 지나치게 편중되면 분양을 통해 자가를 마련하려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특히 강남권에서 오랜만에 추진되는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이라는 점에서 "임대와 분양의 균형 있는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주민의 재정착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의원은 "높은 임대주택 비율은 기존 주민들이 다시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분양 기회를 제약할 수 있다"며 "공공주택 개발이 오랫동안 삶의 터전을 지켜온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해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착 대책을 공급계획에 충분히 반영해 원주민들이 개발의 수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장년층의 주거 불안 심화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집값 상승과 전세 매물 감소, 보증금 인상으로 오랫동안 전세로 살아온 중장년층이 은퇴를 앞두고 소득 감소와 주거비 부담 증가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들에게는 내 집 마련은 물론,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계층을 위한 적정 수준의 분양 물량과 자가 이전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공공주택 정책의 중요한 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서리풀1지구의 지구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공급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서울시가 국토부·LH·SH와 긴밀히 협의해 미리내집 비율을 일부 조정하고, 분양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리풀1지구는 오랜만에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이 풀린 강남권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사업인 만큼, 다양한 무주택 시민의 주거 실수요를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임대와 분양의 균형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하고, 서리풀1지구가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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