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 예산 56억 원 전액 삭감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청년 예산 삭감'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 박유진 의원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예산 삭감은 청년 AI 지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2027년 본예산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서울시가 제출한 '청년 AI 성장권' 사업 예산 56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국민의힘 최원선 대변인은 민주당의 예산 삭감이 시민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해당 사업이 절차적 정당성과 사전 수요조사,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당초 약 225억 원 규모의 1년 사업을 56억 원 규모의 3개월 시범사업으로 축소해 예산을 편성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또한 특정 업체를 중심으로 한 사업구조와 50만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방식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2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사전 수요조사나 객관적 근거, 법적 의무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조차 없이 밀어붙이는 것이 정상적인 시정인가"라며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토론과 조사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AI 서비스 이용권을 특정 업체에 의존할 경우 AI 주권과 데이터 보안, 특정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종속 및 국가 차원의 AI 정책과의 정합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료 AI 구독권을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방식만으로 실제 AI 활용 역량이 향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성과지표와 정책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 삭감을 청년 AI 정책의 폐기가 아니라 2027년 본예산을 통한 정책 재설계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삭감은 청년 AI 지원을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두 달 뒤 2027년 본예산 심사까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서울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진짜 AI 지원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소모적인 정쟁과 사실 왜곡을 중단하고 2027년 본예산에서 제대로 된 청년 AI 정책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향후 청년 AI 정책의 수요조사와 사업 효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 혈세가 실질적인 청년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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