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급증하는 인공지능(AI) 기술 악용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착취, AI 허위·과장 광고, AI 기반 금융사기 등 신종 범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부처 간 상시 공조 체계를 통해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그동안 세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10개 부처·기관이 참여한다. AI 범죄가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국제협력 등 다양한 영역과 밀접하게 얽혀 있어, 개별 기관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은 △범죄 예방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등 대응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것이 특징이다. 각 부처가 보유한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계해, AI 범죄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특히 AI 범죄 관련 정보와 징후를 신속히 공유하고, 이를 공동 분석·대응하는 상시 통합 대응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부처 간 정보 공유 채널을 정례화하고, 유관 기관 간 합동 점검과 공동 단속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킥오프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며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을 향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계획을 토대로 제도·규제 정비와 기술·인력 지원을 병행해, AI 기반 신종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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