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호 서울시의원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관할 부설주차장이 사실상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전락해 민원인과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만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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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부설주차장 40곳 중 일반이용자가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전체 주차면수 대비 절반 이하인 곳은 총 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일반시민이 상시 이용가능한 주차 공간 50%이하 기관 현황.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및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은 보유중인 부설주차장 주차공간의 40%를 일반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3월 기준 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중 일반이용자들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전체 주차면수 대비 과반 이상 확보해둔 곳은 총 29곳(72.5%)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1곳의 기관들은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주차면수 확보율이 50%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 중 2곳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40%의 확보율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조상호 의원은 “현재 교육청 및 직속기관들은 소속 직원들에게만 부설주차장 정기주차권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며, “교육청 및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직원만을 위한 정기주차권 발급을 남발하고 있기에 민원인과 도서관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서울시 청사 부설주차장 및 교육청 부설주차장 현황 및 정기주차 비율.

▲ 서울시교육청 부설주차장 및 서울시 공영주차장 사용료 현황.

조상호 의원은 “교육청 소관 부설주차장은 엄연히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육청 및 도서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주차난에 허덕이는 반면 소속 공무원들은 주차특혜 누리고 있다”며,“이러한 조치는 당초 공영 유료주차장의 운영 취지인 주차난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부설주차장 정기주차권 발행 규모를 축소하고 정기주차 요금도 서울시에 맞게 상향하여 교육청과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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