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이 서울시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구청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충분한 관리와 감독이 부재하여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지만, 일부 업체들은 이 자금을 대표이사, 주주, 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과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지만, 구청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서울시는 '구청 소관'이라는 태도를 버리고, 사무위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을버스는 시민의 일상적 교통수단이자 공공재"라며, 재정지원금이 특정인의 사적 이익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금이 시민 교통복지로 온전히 환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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