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가 피해·민생 경제 위기 대응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 소득 하위 70% 지원금·K-패스 확대·농어민 보완 지원 포함한 여야 합의 처리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오후 10시 10분께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날 여야 합의로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가결됐다.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정부가 민생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10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0일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되면서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과 교통비 환급, 농어민 지원 등이 본격 집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10분께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가결됐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일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통해 여야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여야는 막판 쟁점이던 세부 증감 조정을 둘러싼 이견을 조율해, 이날 오후 1시쯤 감액 범위 내에서 일부 사업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정부 원안인 26조2천억원 규모를 유지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체 총액은 변동 없이 구성 항목 일부만 손질됐다.

이번 추경의 핵심이자 최대 쟁점이었던 고유가 피해 지원 사업(4조8천억원)은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천256만 명은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가구 구성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행정 데이터가 이미 확보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달 중 우선 지급을 시작하고,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5월 중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고유가로 인한 체감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K-패스 환급 확대 예산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약 1천억원이 늘어난 1천888억원이 반영되면서, K-패스 환급률은 한시적으로 50%까지 확대된다. 특히 4월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돼, 5월 중 순차적으로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청년·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교통비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일부 사업은 집행 효율성과 우선순위 조정을 이유로 감액됐다.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500억원과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400억원 등 총 900억원이 삭감됐고,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예산 1천100억원,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내일배움카드 예산 1천18억원도 줄었다. 국회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시급한 민생·에너지 부담 완화에 집중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액 재원은 공급망 안정과 농어민 지원 등으로 일부 재배분됐다. 석유화학 산업의 원료인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한 예산은 2천49억원이 증액돼 총 6천743억원으로 확정됐다. 고유가에 직격탄을 맞은 농어민을 위한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528억원도 추가 반영돼, 농어촌 지역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의 협치에 감사 뜻을 밝히고, 예산이 조속히 현장에 전달되도록 신속 집행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내각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를 지체 없이 진행하라”며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물가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에 방점이 찍힌 만큼, 실제 집행 속도와 체감 효과가 향후 정치·경제적 평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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