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경제·민생·법치 위기 진단…한미동맹·권력분립·재산권 보장 등 7대 원칙 제시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더좋은대한민국포럼이 2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국가안보를 핵심 가치로 내걸고 출범했다.

포럼은 이날 출범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전쟁의 폐허와 가난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뤄냈다"며 "오늘의 성취는 국민의 땀과 희생, 도전과 협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안보·경제·민생·법치 등 각 분야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좋은대한민국포럼 출범식.

안보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을 주요 변수로 지목했다. 강력한 국방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는 입장이다.

경제·민생 분야에서는 규제와 조세 부담, 부동산 정책의 불안정성, 일자리 부족과 성장동력 약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청년층의 취업과 결혼·출산을 가로막는 경제·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미래 세대가 안정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보장하는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정당한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세는 법률과 국민적 동의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사법 분야에서는 권력 집중과 남용을 경계했다. 포럼은 "어떠한 정부와 정치세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며 입법·행정·사법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분립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이 제시한 7대 기본원칙은 ▲튼튼한 안보와 한미동맹 ▲자유통일 ▲청년에게 희망이 있는 사회 ▲개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 ▲독재 반대와 권력분립 및 민주적 통제 ▲공정한 과세와 재산권 보장이다.

통일 분야에서는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평화로운 자유통일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출범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계승하고 잘못된 정책에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세대와 지역을 넘어 더 안전하고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더좋은대한민국포럼은 앞으로 국가안보와 경제·민생, 법치와 권력분립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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