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및 선관위 제도 개선 촉구
- 청년층 시위 확산 속 선관위 대응 질타와 독립기관 신뢰 회복 요구 이재명 대통령.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도 높은 유감을 표명하고 국정조사와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대통령이 선거관리 당국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제도 개선과 책임 규명을 주문한 것은 이번 사태의 파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7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국회를 향해 신속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단순한 관리 부실 차원을 넘어,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행정부 차원의 대응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는 합동수사 체제를 통해, 사태의 경위와 조직적·구조적 문제 여부를 가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비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정조준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단순 실무 착오를 넘어, 사후 대응과 소통 역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어 선관위의 위상과 책임을 상기시키며 조직 쇄신을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것은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4일에도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후 청년층을 중심으로 시위가 이어지고, 선관위의 설명과 조치가 계속 논란을 빚자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수위를 높여 공개 비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8일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 4부 요인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5부 요인’ 회동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구성이어서, 선관위를 둘러싼 책임론과 제도 개편 논의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