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시민 이동권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도시철도의 공공 인프라 특성
- 전기요금 인상 시 수백억 원대 추가 부담으로 노후 시설 개량·안전 투자 재원 위축 우려 연도별 전력사용량.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앞두고 제도 설계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도시철도의 공공성과 친환경성을 반영한 별도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수도권 시민의 일상 이동을 책임지는 지하철이 일반 산업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요금을 적용받을 경우, 안전 투자와 서비스 개선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논의 중인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추고 수도권 등 원거리 지역의 요금을 인상하거나 동결하는 방안이 핵심 축이다. 여기에 전력 자립도, 송전 거리, 배전 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반영하는 안까지 폭넓게 검토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떤 방식이 채택되더라도 공공교통을 담당하는 도시철도가 과도한 비용 부담을 떠안거나 정책적 지원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하철은 하루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승용차 이용을 대체해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승객 1명이 1km를 이동할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지하철이 11.69g으로, 승용차의 7.9% 수준에 불과하다. 버스와 비교해도 약 25% 수준으로, 전기철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는 것이 공사 측 설명이다.

문제는 전기요금이 오를 경우 이 같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역 전기요금이 kWh당 20원만 인상돼도 연간 약 258억 원의 추가 전력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미 2022년 이후 연쇄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비 부담은 크게 늘어난 상태다. 지난해 공사가 납부한 전기요금은 총 2,743억 원으로, 사용량은 줄었지만 2021년(1,735억 원)보다 58.1% 증가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단순한 운영비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도시철도는 전동차와 변전설비, 선로, 신호시스템 등 대규모 설비에 대한 상시 유지관리와 개량 투자가 필수적인 분야다. 전력비 부담이 커질수록 안전 관련 투자와 서비스 개선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개통 이후 장기간 사용된 노후 시설이 많은 서울 지하철의 경우, 추가 전력비 부담이 확대되면 노후 시설 교체와 안전 설비 개선에 필요한 투자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교통공사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수도권 시민의 이동권을 떠받치는 도시철도에는 공공교통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지원책과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철도용 요금제’ 신설이나 별도 감면 조항 도입 등을 통해 이동권 보장과 시민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도시철도는 수도권 시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필수 공공서비스이자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로, 일반 산업시설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전기요금 부담 증가는 결국 안전시설 투자와 서비스 개선 여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공공교통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적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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