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철근 누락 사태, MBC 정정보도·3억 손배 소송
- 서울시 행정 최종 책임자 공방 속 '언론탄압·진영 갈라치기' 비판 확산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와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책임 회피를 위한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했다.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와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서울시의회에서 “책임 회피를 위한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9일 “시정질문을 통해 명백한 책임 소재를 밝혔음에도 이를 인정하기는커녕 소송으로 언론의 입을 막으려 한다”며 서울시의 소송 제기를 강하게 규탄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36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철근 누락 사태의 법적·행정적 최종 책임자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공사 위·수탁 협약서 직인 등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며 “최종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못 박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시정질문 이후 책임 소재에 대한 공식 답변 없이, 지난 17일 해당 사안을 보도한 MBC와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내가 시정질문에서 물은 것은 단 하나, 이번 사태의 책임자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냐, 서울시장이냐는 것이었다”며 “서울시는 조례와 직인이라는 명백한 근거 앞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대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정보도 청구와 3억 원 손해배상 소송으로 되돌려준 것”이라며 “이는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는 보도에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신호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의 과거 언론 관련 행보도 함께 거론했다. 그는 “4선 때는 서울시 출연기관이었던 공영언론 TBS에 대한 지원을 끊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하더니, 5선이 되자 이번엔 MBC를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을 ‘불공정 언론’, ‘특정 진영과의 공작’으로 규정하고 소송이라는 수단으로 압박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 행정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잘못을 언론 탓으로 돌리려는 낡은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보수정권 시절의 언론 통제 논란과도 연결 지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블랙리스트’ 관리 작업을 했고, 그 책임자들은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섰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오세훈 시장이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을 다시 ‘불공정 언론’으로 몰아세우는 행태를 시작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930만 서울시민의 삶을 살펴야 하는 공직자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라며 “시민의 혈세가 오세훈 시장 비판을 억누르기 위한 소송 비용으로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태를 “진영 갈라치기 정치”로 규정하며, 오 시장의 대권 행보와 연계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삼성역 지하 5층 기둥에 178톤의 철근이 빠진 사태에 대해 ‘아무 문제 없는 일을 국토부와 MBC, 민주당이 공작하여 부풀린다’는 음모론으로 맞서며 시민의 상식과 안전을 갈라치기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서울시정을 도구로 삼는 것과 다름없다”며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는 개인의 대권가도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책임은 회피하고, 비판은 탄압하고, 갈등은 조장하는 리더는 서울시의 최대 리스크”라고 규정하며 “지금 서울시민이 듣고 싶은 것은 국토부·MBC·야당을 향한 음모론이 아니라 왜 철근 178톤이 누락됐는지, 왜 서울시는 사태 파악 후 국토부와 17차례나 공식 대면 회의를 가졌음에도 단 한 번도 철근 누락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한 답변”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소송 제기 배경과 책임 소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공사 안전성과 행정 책임, 언론의 공적 감시 기능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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