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콜 사각지대, 대상 514만대 중 18개월 지나도 미수리 81만대 방치 실태
- 제동·전기장치 결함 미시정 차량 72% 차지, 관리시스템 2030년 구축 계획 ▲ 문정복 의원.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국내에서 리콜이 결정된 차량 가운데 리콜 공지 후 최소 1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수리가 이뤄지지 않은 차량이 81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동장치(브레이크) 결함 차량만 36만 대에 육박해 리콜 관리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리콜 대상 차량 약 514만 대 중 법령상 제작사의 시정조치 최소 기간(18개월)이 지난 차량 가운데 81만 대가 아직 시정되지 않았다.

결함 부위별로 미수리 차량을 보면 제동장치(브레이크)가 359,817대(44%)로 가장 많았고, 전기장치 231,027대(28%), 실내안전장치 51,951대(6%) 순이었다. 제동장치와 전기장치 결함 차량이 전체 미시정 차량의 72%를 차지해 운행 중 중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상 제작사는 결함을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차량 소유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리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소유자가 실제로 통보를 받았는지, 통보 후 수리를 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대신 제작사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시정조치 현황 보고를 바탕으로 시정률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공단은 리콜 수리율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2027년까지 리콜 시정률 분석모델안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관련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때까지는 지금처럼 제작사 자체 보고에 의존하는 방식이 유지된다.

문정복 의원은 "결함 차량이 실제로 고쳐져야 리콜의 목적이 달성된다"며 "리콜 후 1년 반이 지나도 81만 대가 남아 있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제동장치 리콜 차량이라는 것은 현재의 통지·독려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동장치 등 안전과 직결된 결함과 시정률이 낮은 차종에 대해서는 재통지와 독려를 강화하고, 시정률 예측 시스템의 구축 시기를 앞당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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