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 미확보·연간 45억 재정부담 지적된 세운공원 사업
- 1년 새 총사업비 2배 폭증·기부채납 재원조달 불확실성 상존 임규호 서울시의원.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시가 종묘 일대부터 퇴계로까지 이어지는 녹지축 조성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세운공원 조성 사업’에 총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경제성 부족과 예산 급증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을 허투루 쓰는 오세훈 시정에 대해 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공원 사업비 5천억 원은 서울시비 4천억 원과 지방채 1천억 원 발행을 통해 마련된다. 2024년 4월 사업계획 수립과 동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이후 불과 1년 만인 2025년, 총사업비가 약 2배로 뛰어올랐으며, 올해 중반부터 본격 집행이 예정돼 있다.

임 의원은 “도대체 세운공원 만드는 일이 얼마나 시급하기에 5천억 원 프로젝트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지 불과 1년 만에 중앙투자심사에서 2배 급증한 예산으로 집행하는지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도 싸늘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세운공원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와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 대비 비용을 나타내는 B/C 값은 0.37에 그쳤다. 통상 B/C 값이 1 이상이어야 편익이 비용을 상회해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되는데, 세운공원 사업은 이 기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서울시는 “우선 서울시 예산을 투입한 뒤, 민간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을 통해 재원 조달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연구원은 “아무런 관련 일정이나 재개발 지구별 분담비율, 이해관계자 설정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도 기부채납 방식의 재원 환수가 지연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임 의원은 특히 세운초록띠공원을 사례로 들었다. 이 공원은 재정비를 통해 기부채납으로 재원을 환수하기로 확약한 뒤 서울시비 968억 원이 투입됐으나, 2006년 지정·고시되고 2009년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재원을 돌려받겠다는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또다시 같은 구조의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세운공원 사업이 추진될 경우 “연간 약 45억 원의 재정부담이 계속 발생한다”고도 분석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세운공원 사업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지하 뮤지컬 전용극장’ 건립 계획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도 “뮤지컬 전용극장의 경우 유사시설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재검토”를 조건으로 달아 승인한 바 있어, 사업 구성 자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상태다.

예산 산정 과정의 부실 의혹도 제기됐다. 2024년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세운공원 사업비는 2천54억 원 규모로 잡혀 있었으나, 2025년 중앙투자심사 의뢰 시 최종 사업비는 5천억 원으로 2배 이상 폭증했다. 임 의원은 “급박한 추진 일정 속에 예산 추계가 엉망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같은 예산 폭증은 시민의 세금을 다루는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5천억 원 가운데 약 2천600억 원이 보상비로 책정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임 의원은 “이 예산 중 2천600억 원가량은 보상비로 쓰이는 예산”이라며 “정말 공원이 재개발을 통한 기부채납 방식으로 만들어지길 원한다면, 도시정비 중 철거가 완료되고 나서 만들어도 될 것을 왜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쏟아붓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경제성이 0.37에 불과하고, 재원 조달과 운영비 부담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부실한 사업에 5천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며 “서울시는 세운공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정 건전성과 도시정비의 순서를 고려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