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9기 출범 후 첫 중앙·지방 협력회의…5극 3특·지방주도 성장·재정투자 방향 논의
- 16개 시·도지사 참석…기초지방정부 대표성 확대하는 운영방안 개정안도 의결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다.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16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요 대표가 참여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 중앙·지방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정부는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 성격을 가진 회의로 설명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균형발전을 국가 생존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또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큰 문제들의 출발점으로 국토 불균형을 지목하면서 수도권은 과밀화되고 지방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과밀화돼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잠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 전략도 지방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또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교육·복지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말하는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국토 공간을 재편하는 균형발전 전략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두 5개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안 ▲3대 메가 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 ▲지방균형성장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 등이 다뤄졌다. 이와 함께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발표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기초지방정부의 참여 확대를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도 의결됐다. 기존 광역단체 중심에서 기초지방정부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참여 폭을 넓힌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회의부터 기초지방정부 대표로 시장·군수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권역별 성장전략과 재정지원 방향도 논의됐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5극 3특을 중심으로 국토 공간을 재설계하는 방안과 정주 여건 패키지 지원, 지방 우대제도 재설계 방안을 제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재정·금융·세제·제도·기술·인재·인프라 등 7개 분야의 정책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각 시·도는 지역별 산업과 여건을 고려한 지방주도 성장전략도 제시했다.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사업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자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재정과 제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방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의 개선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라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손잡고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른 지방정부와도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당적이나 정치적 입장이 다른 경우가 있긴 하지만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들"이라며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공직자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 있는 자리는 달라도 주민들과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 협력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지방주도 성장 전략이 실제 예산 배분과 지역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 성과를 가를 핵심 변수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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