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과천 복합터널 공사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 대책 및 추경 예산 조정 필요성 제기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의회가 건설현장 안전관리와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건설기술정책관과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상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업무보고를 심사하며 "사고 발생 후 땜질식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를 거듭 주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민간 해체·굴토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지적사항을 단순히 '조치완료'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위험이 실제로 해소됐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반복 지적 현장에 대해서는 재점검과 차등관리를 통해 사고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설기술정책관은 중대한 지적사항이 나온 현장은 직접 재확인하고, 위험도와 현장 관리상태,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검 주기를 차등화하는 등 고위험 현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의 국·시비 집행잔액을 짚으며 "실제 사업수요에 맞춰 예산을 적기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률과 현장 수요를 면밀히 반영하지 못한 채 예산이 묶여 있는 상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는 11월 착공이 예정된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의원은 "지반안전과 공정관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공사차량 이동, 소음, 교통통제 등 장기간 공사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 대책을 사전에 촘촘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기반시설 공사가 인근 주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구체적 계획을 요구한 것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설계 변경으로 착공 일정이 11월로 조정됐다고 설명하면서, "지하수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단계별 기준에 따라 공사중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전 기준에 따른 단계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숙자 의원은 "건설사업은 사고가 발생한 뒤 대처하기보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사장 안전은 물론 예산과 공정,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까지 함께 살펴 사업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더불어 예산·공정·생활불편을 아우르는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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