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윤상 의원 "감사 독립성·공정성 훼손 우려…구민 눈높이 맞는 인사인지 되짚어야"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강북구청의 자체 감사와 공직기강을 총괄하는 감사담당관 자리에 정창수 강북구청장과 오랜 인연이 있는 인사가 임명되면서 강북구의회에서 '측근 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노윤상 강북구의원은 지난 3일 강북구의회 29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1일 임명된 구본승 감사담당관을 겨냥해 "구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구본승 감사담당관은 제8대 강북구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정창수 구청장과 인연이 있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소장 및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과거 연구소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이번 인사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와 조사, 공직기강 확립, 주요 사업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자리다. 특히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행정을 객관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하는 만큼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 의원은 "감사담당관은 집행부의 권력 오남용을 견제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그런 자리에 집행부 수장과 정치적·정책적으로 긴밀한 인연이 있는 인사가 임명되면서 구민들 사이에서 과연 성역 없는 감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인사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이뤄졌지만 노 의원은 공개채용이라는 형식만으로 공정성 논란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인사권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고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인사권 자체가 아니라 구민의 시선과 행정의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 대상이 되는 집행부의 수장과 오랜 인연을 가진 인사가 감사 책임자가 된다면 측근 인사나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의심받는 순간 감사 결과 역시 구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강북구 감사담당관 자리는 2025년 5월 13일부터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약 1년 4개월간 이어진 공석 끝에 새로운 감사담당관이 임명되면서 감사 행정의 공백이 해소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장기간 공석을 기다려온 구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단순히 자리를 채우는 인사가 아니라 집행부로부터 독립해 강북구 행정을 엄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감사 책임자였다는 것이 노 의원의 주장이다.
노 의원은 "구민들이 원하는 감사담당관은 구청장의 측근이나 이해관계로 얽힌 인사가 아니라 오직 강북구와 구민만을 바라보며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사"라며 "누구나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구본승 감사담당관 개인의 업무 능력이나 전문성을 평가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인사권자인 구청장과 감사 책임자 사이의 기존 관계가 향후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구조적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노 의원은 정창수 구청장을 향해 "단체장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와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는 별개의 문제"라며 "구청장에 대한 감사가 실질적으로 독립돼 있다는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투명한 행정과 성공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결국 이번 인사의 관건은 공개채용이라는 절차를 밟았느냐에만 있지 않다. 감사받는 집행부와 감사 책임자 사이의 과거 인연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구가 실질적인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결과를 28만 강북구민이 신뢰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정창수 구청장이 이번 인사에 제기된 측근 인사 논란의 이해충돌에 대해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또 구본승 감사담당관이 실제 감사 업무에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보여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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