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분절된 운영 구조와 재정 부담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2)은 "요금·환승 중심의 통합을 넘어 운영과 재정 책임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에서 "1974년 문을 연 수도권 지하철은 올해로 52살이 넘었다. 24개 노선에 600여 개 역을 갖춘 세계적인 메가톤급 교통망을 구축했다"며 "2,600만 수도권 주민은 서울·경기·인천으로 행정구역은 달라도 매일 경계를 넘나들며 하나의 생활권을 이룬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활권은 이미 통합됐지만 교통행정과 운영체계는 여전히 지자체별로 쪼개져 있어 비효율과 재정 낭비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불필요한 행정력과 재정이 막대해 누적 적자만 수십조에 달하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구조적 한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 운영기관임에도 서울시가 출자한 공기업이라는 한계에 놓여 있다"며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의 교통 이동권 대부분을 보장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재정을 사실상 독자적으로 책임지고 있어, 누적 적자만 20조가 넘는 빚더미에 앉아 못 버틸 지경"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같은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임 의원은 "수도권 전체 광역교통을 포괄하는 서울·경기·인천 공동 출자 법인기관 설립 등 단계적인 운영 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요금·환승 체계의 형식적 통합을 넘어, 운영 주체와 재정 책임을 수도권 단위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인식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교통 분야 전문가들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 분담 구조,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 통합 정산체계 개선, 교통 소외지역 해소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광역교통망 확대에 따른 비용을 특정 지자체나 개별 운영기관에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독일·프랑스 등 해외 사례처럼 철도·버스·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광역체계로 묶고, 그로 인한 이익은 시민 모두가 공유하되 책임과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절히 분담하는 단계적 통합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 의원은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를 서울교통공사만의 경영 문제로 접근해서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수 없다"며 "이제는 노선 확충에 치중한 정책에서 벗어나 운영체계와 재정구조를 함께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교통정책의 최우선 기준은 행정 효율이 아닌 시민의 이동권"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안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