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 강북구가 추진해 온 임시청사 건물(번동 417-7) 매입안이 23일 강북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청은 당초 건물 매입가격을 약 36억8000만원으로 보고했으나, 최종 매입가격은 34억2800만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건물 매입가격 34억2800만원과 리모델링 비용 약 4억300만원을 합산한 총비용은 약 38억3100만원으로 산정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반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배증윤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 7명 가운데 5명이 찬성하면서 매입안은 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매입 과정에서 제기된 가격 적정성과 노후 건물의 안전성 문제를 두고 의결에 이르기까지의 검토 과정과 판단 근거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매입안은 노윤상 부의장(국민의힘)이 구정질의를 통해 매입가격의 적정성, 노후 건물의 위험성, 향후 수리비 부담 등을 지적해 온 사안이다.

구청이 제시한 매입가격과 부동산 중개법인을 통해 확인한 매물 호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심의 과정에서 거듭 제기됐다. 

이에 따라 매입가격 변경 경위와 구체적인 산정 근거, 노후 건물의 안전성 및 향후 유지관리 부담 등 주요 쟁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입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점은 심의의 적정성에 의문을 남긴다.

건물 문제점 지적했던 박상구 위원장도 찬성

특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인 박상구 의원(국민의힘)의 표결이 주목된다. 박 의원은 앞서 해당 건물의 매입가격과 환경 문제, 활용도 및 입지 여건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건설업에 종사한 경험을 언급하며 "여기서 40년을 건설업을 했는데 딱 나온 걸 모르겠어요. 내가 그전서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매입가격과 관련해 "매입 가격도 지금 현실성이 없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 있어 그 얘기를 제가 (구청 관계자와 간담회 때) 짚고 넘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누가 하겠냐"고 반문했다.

또 리모델링을 언급하면서 해당 건물이 악취 문제로 비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건물의 활용 가능성과 매입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입지 여건에 대해서도 "도로 앞이라서 건물 지을 때 (건축후퇴선) 3m 들어서 짓고 그러면 그닥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매입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매입가격과 환경 문제, 활용도 및 입지 여건에 의문을 제기했던 만큼, 이러한 우려를 어떤 근거로 판단했으며 최종 찬성에 이른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입 타당성·유지관리 부담 설명 필요

이번 결정의 핵심 쟁점은 구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재산 취득이 과연 가장 경제적이고 타당한 선택이었느냐는 점이다. 준공된 지 47년이 지난 노후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방식이 임차 방식과 비교해 어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지, 구조 안전성과 설비 노후도는 어떻게 진단했는지, 추가 수리비와 장기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발생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가 요구된다.

특히 구청이 감정평가액 평균을 근거로 제시했던 매입가격을 조정한 만큼, 가격 변경의 구체적인 협상 과정과 기준, 리모델링 범위와 비용 산정 방식, 향후 10년 이상을 내다본 유지관리비 추계 등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단순히 이번 건물 매입을 둘러싼 논란을 넘어, 향후 강북구의 공공재산 취득과 예산 집행 전반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이 충분히 검토·검증됐는지, 심의 과정과 결과가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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