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회계까지 징수 관리 범위 확대 및 고액체납자·생계형 체납자 차별화 대응 방침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파주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징수 체계를 전면 정비하며 본격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난 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제2차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상반기 징수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 체납 징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과 예산재정실장, 징수과장, 부서별 자체 관리 체납액 상위 7개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세외수입 징수 현황과 체납처분 실적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 전략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부서별로 관리해 온 특별회계까지 징수 관리 대상을 대폭 확대해, 그동안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부실 체납과 특별회계 체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한 점이 눈에 띈다. 시는 이 과정을 통해 체납 자료의 신뢰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보고회에서는 다각적인 징수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특별회계 등 부서별 중점 관리 회계·과목에 대해 맞춤형 징수 전략을 세우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별도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현장 방문과 분납 유도를 통해 밀착형 징수 활동을 확대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부과 단계에서의 오류를 줄이고 자료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납기 도래 전 사전 안내와 관리도 강화해 체납 발생 자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시민의 복지 증진과 파주시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핵심적인 자주재원"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체납처분을 단행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병행해 세심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세외수입 징수 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 체감형 복지와 지역 발전 재원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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