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지수·세법개정안까지 겹쳐 향후 5년간 추가 세부담 13조원 중 60% 서울 몫 전망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가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타 시·도보다 최대 30% 적은 국비를 지원받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교육청 전출금 구조까지 겹치며 서울시민이 사실상 '이중 부담'을 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가사업에 투입되는 국비 지원 비율이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최대 30%포인트 낮게 책정돼 있다. 이로 인해 2026년에만 약 3조6천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교육청 전출금도 큰 부담 요인이다.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약 5%)의 두 배 수준이다. 학생 수는 약 40% 감소했지만 전출금은 오히려 약 두 배로 늘어나, 올해 기준 국비 차등과 교육청 전출금 구조로 인한 추가 부담이 약 4조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 압박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등 핵심 도시 인프라 교체·보수 사업에 대한 국비 미반영분 약 8천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1,700억 원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두 항목만 합쳐도 약 2조1천억 원이며,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더하면 총 규모는 약 6조6천억 원에 이른다. 서울시민 약 930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약 70만 원을 더 부담하는 셈이다.
정부가 새로 추진 중인 '지방우대지수'와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도 서울 재정에 추가 악재로 꼽힌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재정·세제·규제 등 각종 정책에 차등을 두는 지표로, 적용 시 서울은 각종 지원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할 추가 세부담 약 13조 원 가운데 약 60%를 서울시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 소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 감면 축소 등으로 혁신·일자리 생태계에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움직임은 미미하다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최근 2년간 국비 지원 구조와 재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 350건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회신을 받은 것은 46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일부라도 수용된 건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정부가 사실상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국고보조율 차등 개선과 국가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지방우대지수 적용 시 서울의 기존 재정 부담을 반영할 것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준비 중이다. 결의안은 시의회 차원에서 의결한 뒤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시 차원의 선제 대응 과제도 제안됐다. 노후 기반시설의 적기 교체·보수에 필요한 중장기 투자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서울의 일자리·지역상권·세입에 미칠 영향을 정밀 분석해 이전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재정 차등 제도가 지속될 경우 서울시 가용재원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통해 재정 운용 전략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정화 서울시의원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서울시도 구체적인 재정 전망과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정부의 차등 부담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울 수는 없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아낄 곳은 아끼되, 시민의 안전과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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