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자료로 설명" 약속해 놓고 공수표…의회 감시 기능 무력화 비판
퇴직한 인사 자료까지 비공개 고수…전임 체제 감싸는 '불통 행정' 도마 위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강북구청이 전임 구청장 시절 임용된 6급 비서실장에게 감사담당관(5급) 퇴직을 틈타 1년 4개월여간 남은 임기동안 5급에 준하는 보수와 수당을 소급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특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강북구의회가 한 달째 핵심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 정창수 강북구청장 집행부는 이를 묵살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와 '의회 경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강북구의회 노윤상 부의장(국민의힘·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지난달 295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이어, 17일 열린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인사의 비정상적인 보수 증액 경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노 부의장은 지난달 16일과 19일 구정질문을 통해 전임 체제 시절 임용된 정책보좌관의 기형적인 보수 조정 문제를 정조준했다. 쟁점의 핵심은 6급으로 임용된 비서실장을 감사담당관(5급) 퇴사로 인한 공석 발생을 틈타, 전임 구청장이 자신의 측근을 남은 임기 동안(약 1년 4개월간) 5급 대우로 전환하여 급여와 각종 수당을 소급 지급한 경위와 그 법적·행정적 근거를 추궁하는 것이다.
■ '6급 비서실장에 5급 대우 소급 적용'…상식 벗어난 특혜 의혹
논란의 핵심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6급 정책보좌관(비서실장)에게 어떤 법적·행정적 근거로 상위 직급인 5급 상당의 보수와 대우가 제공되었는지다.
복수의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해당 인사는 최초 임용 시에는 6급 대우였으나, 재직 중 상위 직급(감사담당관) 자리가 공석이 되자 전임 구청장의 결단으로 남은 임기 동안 5급 대우로 갑작스럽게 전환 적용받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급여와 각종 수당이 인상된 채로 소급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전임 구청장이 측근에게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는 임용 형태와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조율될 수 있다. 그러나 6급 직급자가 상위 직급 공석을 틈타 5급 대우로 갑작스럽게 전환되고, 잔여 임기 동안 이를 소급 적용받아 급여와 수당을 챙겼다면 이는 일반 공무원 조직의 인사 원칙을 완전히 뒤흔드는 이례적이고 부당한 조치다.
■ 자료 제출 거부하는 정창수 집행부…전임 행정부에 발목 잡혔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현 정창수 구청장의 책임 회피적 태도다. 정 구청장은 지난달 구정질문 당시 "관련 법규와 전례를 꼼꼼히 살펴 별도 자료를 통해 명확히 설명하겠다"고 구민과 의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그러나 한 달이 넘도록 집행부는 보수 증액의 타당성을 입증할 핵심 근거 자료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공식 석상에서 내뱉은 구청장의 약속이 공수표로 전락하면서, 이번 논란은 이제 전임 구청장의 부당한 일탈 행위를 넘어 현 집행부의 의도적인 '자료 은폐'와 심각한 '의회 경시' 행태로 본질이 확대되고 있다.
이미 전임 구청장과 함께 퇴직한 인사에 대한 자료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현 집행부가 명확한 진상 규명을 한사코 꺼리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자 구청 안팎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일각에서는 "현 집행부가 전임 체제와 얽힌 보이지 않는 모종의 연결고리나 약점이 있어 제대로 칼을 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발목이 잡힌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마저 보내고 있다.
전임 체제의 인사·보수 결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산정 근거와 관련 규정을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반대로 규정 위반이나 과도한 특혜성 보수 지급이 확인되었다면, 이를 즉시 시정하고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등 엄정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너진 구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공개를 틀어막는 행태는 스스로 의혹을 키우고 생산하는 꼴이다.
집행부가 자료 제출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개인정보 보호' 논리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민감한 정보는 얼마든지 비식별(가림) 처리 방식을 통해 가려낼 수 있다.
공적인 예산이 투입된 공무원의 보수 산정 기준과 결재 절차는 결코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 주민의 알 권리이자 의회가 마땅히 감시해야 할 고유한 대상이다. 법적인 비공개 사유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선 명백한 직무 유기에 가깝다.
■ 의회 감시 기능 무력화 안 돼…정 구청장, 투명 행정 결단 내려야
지방의회의 구정질문과 자료 요구는 단순한 질의응답이 아니다. 집행부의 예산 집행과 인사 운영이 법과 원칙에 맞게 이뤄졌는지 검증하는 대의기관의 핵심 감시 장치다.
정창수 구청장은 전임 정책보좌관의 보수 증액과 소급 적용이 적정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즉각 공개하지 못해 스스로 의혹을 자처하고 있다.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뭉개며 '불통 행정'을 이어 가는 행태는 결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춰져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점에서 28만 강북구민들의 서늘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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