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재개발 현장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가로막는 이른바 '알박기' 행태에 정부가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강제집행 저항 사례를 공개적으로 질타한 데 이어 전국의 유사 사례를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개발 현장의 강제집행 방해 문제를 거론하며 "숫자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아니냐. 그런 걸 왜 방치하느냐"고 관계부처를 질책했다.

법원의 판결과 적법한 집행 절차가 물리적 저항에 가로막히고, 그 결과 사업계획까지 변경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다수가 합의한 규칙, 즉 법을 잘 지킨다"면서도 "그중에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개발 현장에서 명도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며 수년간 버티는 사례를 언급하고 "결국 나중에 보니 그게 통하더라"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국민들이 "힘 세면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무슨 상관인가"라고 생각하게 된다며 법 집행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과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를 지목해 전국에서 적법한 집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하거나 법질서를 부정하는 사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총리에게는 관련 실태를 취합해 1~2주 안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지시는 지난 4일 성북구 재개발 현장 방문에서 사랑제일교회의 강제집행 저항 문제를 지적한 지 엿새 만에 나왔다.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교회 이전과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재개발조합은 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교회 측의 저항이 이어졌다. 결국 성북구는 지난해 6월 교회를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법적 절차를 거쳐 집행을 추진했지만 현장의 저항을 해소하지 못한 채 사업계획이 바뀐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현장 방문 당시에도 "강제집행을 못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 빼준 것 아니냐"며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건 세상에 없다"고 비판했다. 당시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도 향후 법 집행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재개발 문제를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비리 등 구조적 불공정 문제로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행위에 대해 "'걸리면 패가망신이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개발에 반대하거나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실제 형사책임 여부는 집행 절차의 적법성, 물리력 행사 여부, 집행 주체와 방해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정부의 전수조사가 실제 처벌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특히 법원 판결 이후에도 강제집행이 장기간 지연된 원인과 행정기관의 대응,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책임 소재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이 현장에서 집행되지 못하고, 물리적 저항 끝에 사업계획까지 바뀌었다면 행정은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 이번 전수조사의 성패 역시 불법행위 적발 건수보다 법 집행이 무력화된 원인과 책임을 얼마나 명확히 밝히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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