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 강북구 신청사는 수유동 192-59번지 일대(지하 6층‧지상 17층, 연면적 6만9천80㎡)에 들어서는 대형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비 산정 근거와 사업 관리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3,999억 원으로 책정된 총사업비는 4,360억 원으로 361억 원 늘었고, 2028년 12월이던 준공 목표도 2030년 11월로 23개월 늦춰졌다.

김보경 고양시의원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강북구 신청사의 당초 사업비는 연면적이 더 큰 고양시 신청사보다 1,048억 원 많았다. 강북구 신청사는 고양시보다 연면적이 약 1,472평 작지만 당초 사업비는 1,000억 원 이상 높다. 두 청사의 사업비 격차가 발생한 배경과 강북구의 예산 산정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비가 추가로 늘고 준공 일정까지 변경된 만큼, 당초 예산의 산출 근거와 증액 경위, 일정 변경 과정에서 이뤄진 검토 및 의사결정 내용도 주요 확인 대상이다.

■ 고양시보다 연면적 1,472평 작지만 당초 사업비 1,048억 원 많아

강북구 신청사의 대지면적은 7,347㎡로, 고양시 신청사 부지 7만3,095.90㎡의 약 10분의 1 수준이다. 연면적도 강북구가 6만9,080.05㎡(약 2만896평)로, 고양시 7만3,946.62㎡(약 2만2,368평)보다 약 1,472평(4,866.57㎡) 작다.

반면 당초 사업비는 강북구가 3,999억 원, 고양시가 약 2,951억 원으로 강북구가 1,048억 원 많았다. 강북구의 당초 사업비가 고양시보다 약 35.5% 높은 수준이다.

이후 강북구 사업비는 4,360억 원으로 361억 원 증가했다. 고양시 신청사도 당초 약 2,951억 원에서 현재 추정치 약 4,108억 원으로 1,157억 원 늘었다.

다만 연면적이나 대지면적만으로 사업비의 적정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건축 범위와 시설 구성, 설계 방식, 지하 공사 여건, 부대시설 등 사업별 조건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초 사업비에서 1,048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 만큼, 강북구가 어떤 기준과 세부 항목을 적용해 사업비를 산정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 사업비 361억 원 증액·준공 23개월 지연…변경 경위 밝혀야

강북구 신청사는 사업비가 당초 3,999억 원에서 4,360억 원으로 361억 원 늘었고, 준공 목표도 2028년 12월에서 2030년 11월로 변경됐다. 사업비와 일정이 모두 달라진 만큼 각각의 원인과 변경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강북구 측은 물가 상승과 연면적 증가, 친환경 규제 강화 등을 사업비 증액 및 일정 변경의 사유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이 실제 사업비와 공정에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항목별 추가 비용과 공정 지연의 원인, 각 요인에 따른 영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사업 변경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제시된 4,360억 원이 최종 사업비인지, 향후 추가 증액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원 조달 계획과 변경된 공정에 따른 준공 관리 방안 역시 사업비와 일정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주요 항목이다.

■ 구비 부담 3,734억 원…사업비 산출 근거 공개해야

강북구가 제시한 재원 조달 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 4,360억 원 가운데 국비(10억 원), 서울시비(616억 원), 나머지 3,734억 원은 구비로 부담한다. 구비 부담액은 전체 사업비의 약 85.6%에 해당한다.

고양시 신청사도 현재 추정 사업비가 약 4,108억 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다만 두 사업의 재원 구성과 비용 산정 기준이 동일한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단순한 총액 비교를 넘어 실제 공사 범위와 비용 항목을 대조해야 사업비 격차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강북구가 공개해야 할 자료는 당초 사업비 3,999억 원의 세부 산출 근거와 현재 사업비 4,360억 원으로 늘어난 항목별 내역이다. 공사비와 설계비, 부대비용 등을 구분하고 각 항목의 증액 사유와 금액을 제시해야 당초 예산의 적정성과 변경 과정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 고양시는 사업비 폭증에 '타당성 재조사'

신청사 건립은 단순히 건물을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예산 산정의 근거와 사업비 증액 사유, 준공 일정 변경 경위를 구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추가 재정 부담을 관리하는 것까지 행정의 중대한 책임에 포함된다. 사업 추진과 집행을 총괄하는 강북구는 4,360억 사업비와 일정이 변경된 경위를 구체적인 자료로 명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

고양시는 당초 약 2,951억 원이던 사업비 추정치가 4,108억 원대까지 늘어나자, 무리한 예산 증액을 강행하는 대신 관련 사업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고양시는 급증한 예산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고, 변화된 재정 여건과 사업비 산식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재검증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본지는 정창수 강북구청장 취임 100일을 맞아 공식 서면 인터뷰를 통해 신청사 총사업비 산출 근거와 재정 관리 대책, 착공·준공 일정의 이행 가능성 등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강북구 홍보담당관은 지난 8일 회신을 통해 "이번 서면 인터뷰 요청에는 응하기 어렵다"며 거절의 뜻을 밝혀왔다. 구청 측은 취임 100일 성과와 구정 방향을 별도 보도자료 등으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으나, 사업비 산정 근거와 증액 경위, 준공 지연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단 한 줄도 포함되지 않았다.

수천억 원의 주민 혈세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지방 사업에서 최소한의 알 권리조차 외면하는 강북구의 '깜깜이 행정'에 대해 구의회와 주민들의 철저한 검증과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