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좌관 보수 증액 비공개·삼양동 부실감사 은폐 등 조직 장악력 도마 위
의회 거듭된 지적에도 시정 안 돼…정창수 구청장 리더십 중대 시험대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정창수 강북구청장이 구정질문에서 약속한 핵심 자료 제출과 후속 조치를 한 달 가까이 이행하지 않으면서 행정 책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책보좌관 보수 증액 특혜 의혹부터 신청사 건립비 증액, 노후 임시청사 고가 매입 논란, 삼양동 자치회관 부실 감사까지 의회가 제기한 현안은 산적해 있지만 집행부의 해명은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스스로를 '예산전문가'로 내세워 온 정 구청장이 매도자 희망가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노후 건물 매입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정 운영의 합리성마저 도마 위에 올랐다.
강북구의회 노윤상 부의장(국민의힘·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17일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달 19일 제295회 임시회 구정질문 당시 제기한 4대 핵심 현안에 대한 자료 제출과 후속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당시 정 구청장은 관련 법규와 전례를 확인해 별도 자료로 설명하겠다고 답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이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 '개인정보' 방패 뒤에 숨은 정책보좌관 보수 증액 의혹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전임 구청장 시절 임용된 6급 정책보좌관의 보수 증액 문제다. 사실상 5급에 준하는 처우가 제공되면서 관계 법령과 내부 규정이 준수됐는지가 행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 부의장은 5급 대우 조건과 보수 산정 근거, 증액 결정 과정이 담긴 자료를 요구했으나, 집행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보호 대상 개인정보와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보수 산정 기준·절차는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해 열람하도록 하는 등 대안이 있음에도 집행부가 구체적인 비공개 법적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의혹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임 집행부 시절의 부적정 행정이 확인된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은 현 구청장의 책무다. 자료 제출 지연이 계속될 경우, 정 구청장이 전임자의 행정상 과오를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산출 근거 빠진 신청사 공사비 180억 원 증액
강북구 신청사 건립사업 역시 불투명한 예산 집행 논란에 휩싸였다. 신청사 추가 면적 확보에 따라 약 180억 원의 공사비 증액 문제가 제기됐고, 정 구청장은 별도 답변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노 부의장 측은 추가 면적의 필요성과 공사비 산출 근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어떠한 공식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미 사업비 증가와 착공 지연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180억 원이라는 막대한 추가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구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 '예산전문가' 무색하게 만든 노후 임시청사 고가 매입 논란
재정 운영의 난맥상은 임시청사 매입 과정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강북구가 임시청사로 매입을 추진했던 한천로 1001 소재 새마을금고 건물은 1979년 사용승인을 받은 47년 된 노후 건축물이다.
강북구가 의회에 제시한 해당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약 36억 8,000만 원이다. 그러나 건물 소유주인 새마을금고가 이미 부동산 중개업소에 34억 원대 초반으로 매물을 내놓은 상태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가 매입 논란이 불거졌다.
공공기관의 재산 취득 시 감정평가는 자산 가치 확인을 위한 절차일 뿐, 감정평가액이 반드시 매입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예산을 들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도 시장에 나온 매물가보다 수억 원 비싼 가격을 매입 기준으로 삼았다면, 구민의 세금을 낭비하며 매도자에게 유리한 거래를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 구청장의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정 구청장은 앞서 노 부의장의 구정질문 당시 해당 건물에 대한 '시장조사'를 마쳤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정상적인 시장조사를 거쳤다면 매도자가 내놓은 34억 원대 초반의 매물가를 파악했을 것이고, 상식적인 행정 절차상 그보다 비싼 36억 8,000만 원의 감정산출가를 매입 기준으로 의회에 보고할 수 없다. 반대로 매물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면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장조사를 했다'고 부실·허위 답변을 내놓은 셈이 된다. 어느 쪽이든 집행부가 시장조사 자료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매물가보다 높은 감정가를 고집한 무리수를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결국 본지의 잇따른 지적과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집행부는 당초 고수하던 감정평가액 대신 실제 매물가 수준인 약 34억 3,000만 원으로 매입가를 낮춰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집행부가 매도자와 직거래를 추진했는지, 중개업소를 거쳤는지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직거래였다면 시세보다 비싼 감정가를 기준 삼은 이유가, 중개 거래였다면 중개 경위와 수수료 지급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이는 취임 직후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오랜 시간 예산전문가로 알려진 제가 더 효율적인 예산으로 발전하는 강북구를 보여드리겠다"고 공언한 정 구청장의 행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예산전문가'라는 타이틀은 나라경제연구소 소장 이력이나 홍보 문구가 아니라, 구민의 혈세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에 대한 냉정한 결과로 입증돼야 한다.
■ 부실 조사에 허위 보고까지…조직 장악력 상실한 구청장과 무너진 감사 기능
삼양동 자치회관 감사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은 단순한 솜방망이 처분을 넘어 감사 기능의 마비와 행정 기강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강북구 자체 점검 결과, 삼양동은 ▲연간 운영계획 미수립 ▲반기별 운영결과 관리 미비 ▲사용료 징수결과 보고서 및 수강료 출납부 미작성 ▲수입·지출 내역 미공고 ▲강사협약서 미작성 등 운영 전반에 걸쳐 총체적 부실이 적발됐다. 수유1동 역시 일부 회계 서류 미작성과 공고 누락이 확인된 반면, 나머지 11개 동은 양호 판정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감사의 과정과 그 이후의 은폐 정황이다. 감사담당관실은 신만섭 삼양동장의 거짓 해명을 걸러내지 못한 부실 조사를 벌였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공금 유용 정황을 확인하고도 환수 계획조차 누락한 채 구청장에게 왜곡·허위 보고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 조직상 공금 유용과 허위 보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문책과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할 중대 사안이다. 그럼에도 정 구청장에게 올라간 결재문서에는 부구청장과 과장 등 간부진의 부실 보고 내용이 그대로 적시됐다. 정 구청장 역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이를 그대로 결재하며, 동장 개인에 대한 징계 없이 '기관경고'라는 면죄부를 수용했다.
이를 두고 정 구청장이 취임 이후 간부 공무원들에게 휘둘리며 사실상 조직 장악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냉혹한 평가가 나온다. 의회에서도 이미 몇 차례나 엄중한 지적이 제기됐지만 끝내 시정되지 않았다. 비위 사실을 축소·은폐한 감사 라인과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구청장의 태도는 스스로 자정 능력을 포기했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처리 과정의 잡음을 넘어, 취임 100일을 넘긴 정창수 구청장의 구정 운영 능력을 가늠하는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공개적인 구정질문에서 약속한 자료 제출과 검토를 이행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의 기본 책무다. 정 구청장이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근거로 제기된 4대 의혹을 명쾌히 해소하지 못한다면, '예산전문가'라는 간판은 구민들에게 깊은 행정 불신으로 각인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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