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여성 취업과 직업훈련에 사용해야 할 예산 1억 6천만 원이 기관의 브랜드 변경과 홍보물 교체 비용으로 전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생 모집 부진으로 남은 예산을 교육 프로그램 보강에 활용하는 대신 간판과 홍보물 교체에 투입하면서 서울시의 사업 우선순위와 예산 관리·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2)은 지난 5일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 관련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의 핵심사업 예산 전용과 부정확한 집행실적 보고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은 서울시 내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총괄·조정·평가하는 기관이다.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창업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운영되며, 미래 유망 직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여성 미래 일자리 프로그램'은 전체 예산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사업이다.

올해 이 프로그램은 31개 교육과정에 568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추진됐다. 그러나 여성능력개발원은 지난 8월 해당 사업예산에서 1억 6천만 원을 감액해 통합홍보사업으로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 규모는 여성 미래 일자리 프로그램 예산의 약 19%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당초 3,500만 원이었던 통합홍보사업 예산은 1억 9,500만 원으로 늘었다. 증가율로는 약 457%, 기존 예산의 5.6배에 달한다.

전용된 예산은 여성인력개발기관의 통합브랜드를 기존 '서울우먼업'에서 '서울커리어업'으로 변경하면서 각 기관의 외부 홍보물과 사인물을 교체하는 용도로 편성됐다. 17년 만에 추진된 브랜드 변경사업에 직업훈련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여성능력개발원은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핵심사업 예산의 약 5분의 1이 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당초 교육 수요 예측과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모집이 부진한 교육과정에서 예산이 남았다면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교육내용을 보완하는 등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브랜드 변경의 필요성과 별개로 교육사업 예산을 대규모로 감액해 홍보물 교체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했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위원장은 브랜드 변경에 따른 사인물 교체가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당초 예산에 반영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도 논란이 됐다.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측은 수탁기관 운영위원회 의결과 서울시 협의를 거쳐 예산을 전용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관련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예산 전용의 타당성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예산 전용 과정에서 서울시가 여성 직업훈련이라는 본래 사업목적과 홍보사업의 시급성,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검토했는지가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예산 집행자료의 정확성 문제도 드러났다. 여성능력개발원이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다른 사업으로 전용한 예산이 여성 미래 일자리 프로그램의 집행액에 포함된 것처럼 표기돼 별도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금액상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해당 사업의 집행실적으로 표시됐다면 의회가 사업 성과와 예산 집행률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김 위원장은 이를 두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예산 전용액과 실제 집행액을 명확하게 구분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날 감사에 참석한 기관들에 제출자료와 답변 내용을 전면 재점검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사항은 감사 종료 전까지 정정해 보고하도록 주문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홍보비 증액을 넘어 여성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생 모집 부진으로 핵심사업 예산이 대규모로 남았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교육 수요에 맞춰 사업을 재설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예산 전용을 승인하거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판단 근거를 적용했는지, 브랜드 변경에 따른 홍보비 증액이 불가피했는지에 대한 추가 확인도 필요하다.

특히 교육과정별 모집률과 수료율, 취업 연계 실적, 전용 이후 실제 홍보비 집행내역이 공개돼야 예산 변경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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