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가 1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규교사의 조기 복직으로 기간제교사가 당초 예정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고용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교사가 상당한 비중의 교육활동을 담당하고 있지만, 정규교사의 휴직과 복직에 따라 근무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고용구조에 대한 개선책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5)은 지난 5일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기간제교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고용 불안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4월 1일 기준 서울 지역 기간제교사는 모두 1만 967명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6,017명으로 전체의 약 54.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중학교 3,317명, 초등학교 1,300명, 유치원 333명 순이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만 9,334명으로 전체의 약 85.1%에 달한다. 기간제교사가 중등교육 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제는 정규교사의 휴직을 대체하기 위해 채용된 기간제교사의 계약기간이 정규교사의 복직 시점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정규교사가 당초 예정했던 휴직기간을 단축해 복직할 경우 이를 대체하던 기간제교사는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근무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황 의원은 정규교사의 복직은 보장돼야 할 권리지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채용된 기간제교사의 고용안정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간제교사가 학교의 인력 운영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세심한 관리와 합리적인 대체인력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다. 교육정책국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교사의 근무 여건을 고려해 정규교사의 휴직을 가급적 학기 단위로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기 단위 휴직 권장만으로 조기 복직에 따른 계약 중단 문제를 얼마나 예방할 수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정규교사의 복직권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기간제교사가 예상하지 못한 고용 중단을 겪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과 사전 안내, 대체인력 배치 절차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기간제교사를 단순히 정규교사의 빈자리를 채우는 인력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 구성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휴직과 복직에 따른 인력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가 모두 안정적인 여건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고용 불안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려면 정규교사의 조기 복직으로 계약기간이 단축된 사례가 연간 얼마나 발생하는지, 해당 교사들에게 어떤 사전 안내와 후속 지원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기간제교사 1만 명 시대를 맞은 서울 교육현장에서 교원 수급의 탄력성과 고용안정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서울시교육청의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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