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그대로 존치시키고, 대전에 신설할 국군사관학교에서만 통합교육을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전면 통합으로 설계됐던 사관학교 개혁이 동문회의 반발 앞에서 '절충'의 이름으로 후퇴할 조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 사관학교를 유지한 채 통합교육만 일부 얹는 방안은 사관학교 통합이 아니다. 시설은 따로, 생도 생활도 따로, 각군 정체성도 그대로 둔 채 몇 년간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듣게 하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통합사관학교가 아니라 또 하나의 합동교육 과정에 가깝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생도들이 한 공간에서 4년 동안 생활하고, 저학년은 공통 교육을 받되 고학년부터 각군 특성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구상이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중복된 교육·연구 역량을 하나로 묶고, 장교 양성 체계를 미래전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강 장관은 최근 "각군 사관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기존 학교 존치를 시사했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국군사관학교에서 1년 통합교육을 받고 각 군 사관학교에서 2년 교육한 뒤, 다시 국군사관학교에서 1년을 보내는 '1+2+1' 방식이 거론된다.

이 방안은 반발을 잠시 누그러뜨릴 수는 있어도, 통합의 명분을 살리기는 어렵다. 사관학교 개혁의 핵심은 단지 강의실을 함께 쓰자는 것이 아니었다. 생도들이 4년 동안 같은 생활권에서 훈련하고 토론하며 지휘관으로 성장하는 과정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었다. 군종 간 장벽을 넘어 합동성에 익숙한 초급장교를 양성하고, 교수진·연구시설·교육과정을 한곳에 결집하자는 것이 전면 통합안의 출발점이었다.

그런데 2년은 대전, 2년은 진해·청주·세종 등으로 흩어지는 방식이라면 어떠한 생도 공동체가 남는가. 학생자치, 생활훈련, 동기 네트워크, 지휘 경험은 잘게 쪼개지고, 통합교육은 교과목 몇 개를 공유하는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3개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대전에 국군사관학교까지 새로 세우는 것도 재정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통합은 중복 투자를 줄이고 교육 자원을 집중하자는 개혁이다. 그러나 학교를 하나 더 만들고, 기존 학교 시설도 그대로 운용하며, 육사 이전까지 병행한다면 통합의 비용 절감 논리는 사라진다. '통합'이 아니라 시설과 조직을 하나 더 얹는 증설 사업이 될 수 있다.

강 장관이 강조하는 각군 전문성은 중요하다. 해군 장교는 바다를 알아야 하고, 공군 장교는 항공우주 작전의 언어를 알아야 하며, 육군 장교는 지상전의 현실을 체득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성은 학교 간 담장을 유지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대전 국군사관학교 안에 육군·해군·공군 학부와 특성화 교육 체계를 두고 고학년 전공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설계할 수 있다.

오히려 전문성이라는 명분 아래 각군 사관학교를 그대로 보존한다면, 지금의 분절된 장교 양성 체제를 미래전에도 반복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AI, 우주, 사이버, 전자기전으로 전장이 확장된 시대에 장교 양성의 출발점부터 각군 울타리에 가두는 것이 과연 미래지향적 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이 강 장관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정이 합의해 기본계획까지 발표한 사안을 두고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부터 흔들린다. 전직 장관의 항의가 이례적인 까닭은 사관학교 통합이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니라 현 정부 국방개혁의 상징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졸속 추진은 경계해야 한다. 동문회와 생도, 교수진, 지역사회의 의견을 듣는 일도 필요하다. 그러나 의견 수렴은 계획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여야지, 반대가 거세다는 이유만으로 개혁의 뼈대를 허무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

기존 사관학교를 그대로 존치하고 대전에서는 통합교육만 하겠다는 방안은 '통합'이라는 간판만 남긴 절충안이다. 통합사관학교의 4년제 공동체, 교육 역량의 집중, 중복 투자 축소, 미래전형 장교 양성이라는 원래 목표를 모두 약화시킨다.

강 장관이 내놓아야 할 것은 동문회의 반발과 개혁의 명분 사이에서 흔들리는 타협안이 아니다. 각군 전문성은 살리되, 장교 양성 체계는 하나로 혁신하겠다는 분명한 원칙이다. 그 원칙이 사라지는 순간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개혁이 아니라, 더 비싸고 더 복잡한 현상 유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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