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조홍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입원환자 사망사건이 잇따른 인천 원병원을 시작으로 정신의료기관 운영실태 합동점검에 나섰다. 환자 치료와 안전, 인권보호 실태를 살피고 문제가 제기된 기관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배치와 부당한 격리·강박 여부 등을 확인한다.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드러나면 관련 절차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처분 이후의 개선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점검 착수는 새로운 위반행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기관별 조사 결과와 실제 처분, 사후 이행 여부가 후속 확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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