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 강북구 삼양동주민센터 자치회관(삼양관)에서 운영된 수강료 자금 수천만 원이 장기간 적립되고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깜깜이 회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자금이 동주민센터와 일부 행정 라인 간부들만 인지한 채 장기간 관리돼 온 정황이 알려지면서 외부 감시가 사실상 차단된 폐쇄적 자금 운용 구조가 작동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수강료는 문화강좌 운영을 위한 공적 성격의 자금으로 통상 강사료와 일부 운영비에 사용되며 부족한 비용은 구 예산으로 보전된다.

하지만 상당 금액이 장기간 누적됐음에도 회원들에게 적립 규모나 사용 내역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공공 성격의 자금이 사실상 비공개 상태로 운용돼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년간 쌓였는데 몰랐다"…회원들 '깜깜이 회계' 비판

회원들 사이에서는 “등록비 부담으로 주머니 사정이 빠듯했지만 총액이 얼마인지, 잔고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어디에 쓰였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결국 수강료 적립 구조와 비공개 운영 방식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관리·통제했는지에 대한 책임 규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공자금을 별도로 적립하면서도 분기별 수강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동주민센터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동주민센터 고지 부재…회계 투명성 논란

삼양동주민센터 책임자인 신만섭 동장이 수강료 적립 구조와 자금 운용 실태를 회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채 장기간 운영해 왔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시설 운영에 요구되는 회계 투명성과 정보 공개 의무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주민들과의 신뢰 저하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다.

■ '두타임비' 구조까지 확인…행정 관리 체계 붕괴

자치회관에서 장기간 운영된 이른바 ‘두타임비’ 구조가 공고문을 통해 드러나면서 공공 강좌 운영 전반의 관리 체계 붕괴 논란도 커지고 있다.

별도 수강료 징수, 현금 중심 거래, 공식 회계 외 자금 운용 정황 등은 단순 운영 문제가 아닌 구조적 통제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공자금인 수강료 관리 과정에서 이중회계 의혹과 자금 운용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동주민센터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감사 착수 → 징계 → 수사 전환…"이미 사법 영역 단계"

현재 강북구는 사실관계 확인 단계에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공시설 내 비공식 자금 구조가 장기간 유지된 점 자체가 관리 실패를 넘어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회계 누락이나 공금 성격 자금의 비정상적 운용이 확인될 경우 감사 이후 징계 절차, 나아가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사안은 이미 ▲비공식 수강료 수금 ▲별도 자금 관리 ▲현금 거래 구조 ▲장기 미공개 적립 등이 확인된 만큼 행정 단계보다 수사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 "공금이면 바로 형사 사안"…횡령·배임 수사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수강료가 공적 자금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외부 회계와 분리해 운영하거나 비공식적으로 적립·관리한 구조 자체가 형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자금이 특정 운영진 중심으로 집행됐다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 강사·회장·총무·운영조직까지…전방위 수사 확대 가능성

이번 사안은 회장, 총무, 강사 등 개별 문제가 아닌 운영 조직 전반의 구조적 개입 여부로 확대되고 있다.

자금 징수·관리·집행 과정이 조직적으로 연결돼 있었다면 단순 관여를 넘어 공모 또는 공동책임 구조로 수사가 확장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누가 자금 흐름을 설계하고 통제했는지, 운영진 간 의사결정 구조가 존재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강북구 전수조사 요구 확산…"구조 자체 점검 필요"

삼양관 사례가 단일 문제가 아니라 자치회관 운영 전반의 구조적 결함일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강북구 전체 동주민센터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수강료 외 별도 징수, 현금 중심 운영, 비공식 회계 구조 등이 관행처럼 존재했다면 이는 개인 문제가 아닌 행정 시스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면적인 회계 실태 점검과 함께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탐사보도③] 강북구 삼양관 공금 의혹 장기 방치… '사실상 통제 부재' 비판 https://www.segyenews.com/article/106555754338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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