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고양특례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옥외영업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기술에 대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특허를 획득하며 AI 기반 행정혁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고양시는 'AI 기반 옥외영업 가능대상 자동 판단 및 인허가 검증 시스템'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등록(제10-3021252호)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0일 출원 이후 약 9개월 만인 지난 9월 14일 등록이 완료됐으며, 특허권자는 고양시다.

이번 특허는 2025년 고양시 공무원 AI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김동은 주무관의 제안에서 출발했다. 시는 공모전 이후 해당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 대상으로 선정했고, 스마트시티과가 특허법인 위임부터 출원서 작성, 심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동안 식품위생 인허가와 옥외영업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주택법, 주차장법, 도로법, 하수도법 등 여러 부서 소관 법령과 조례를 일일이 대조해야 했다. 여기에 더해 도면과 현장 사진을 수작업으로 검토해야 해 민원 처리에 평균 2주(14일) 이상이 소요됐고, 담당자의 법령 검토 부담과 부서 간 협의 지연으로 민원 불편이 반복돼 왔다.

새로 특허를 받은 기술은 이러한 과정을 AI가 3단계로 자동 판정하도록 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담당자가 민원 서류의 위치 정보, 도면, 체크리스트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건축물대장을 조회해 건축물 용도별 영업 가능 여부를 1차로 판정한다.

이어 AI가 도면과 사진을 분석해 건축물대장 정보와 관련 법령·조례를 대조,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자동 판단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화조 용량과 원인자부담금을 자동 산정하고, 이를 반영한 결과 보고서를 생성한다.

이 같은 AI 기반 자동화로 담당자가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법령·조례 대조와 도면 검토 업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인허가 담당자는 최종 판단과 민원 상담, 현장 확인 등 본질적인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여러 부서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협업하도록 설계된 점도 특징이다. AI의 1·2차 판정 결과는 인허가 담당자와 관계 부서 담당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통보되며, 그동안 부서별로 분산돼 진행되던 검토 과정을 단일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 시스템이 업무 처리의 정확도와 속도를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일한 법령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검토 누락과 담당자별 판단 편차를 줄이고, 평균 2주 이상 걸리던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향후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되면 유사 민원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자동 선별하는 기능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13일 시장 집무실에서 김동은 주무관과 차담회를 갖고 특허 등록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주무관은 현장에서 느낀 불편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배경, 예상되는 업무 개선 효과를 직접 설명했다. 담당 부서는 향후 시범사업(PoC) 추진 계획과 기술 활용 방향을 보고했다.

민 시장은 "시민 불편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공무원의 문제의식이 특허 등록이라는 값진 성과로 이어졌다"며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행정을 바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AI 기반 행정혁신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획기적인 예산 절감이나 국비 확보 등 뛰어난 성과를 낸 직원에게 예산성과금 지급과 특별승진 등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고양시는 향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인사 가점과 포상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스템 사용 부서와 협의해 특허 기술 활용 및 시범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관련 기업과의 협력 방안도 논의 중이다.

시는 오는 11월 발명자인 김 주무관에게 지식재산권 등록 보상금을 지급하고, 2027년 시범사업 착수를 목표로 실제 인허가 업무에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옥외영업 인허가 분야를 시작으로 AI 기반 행정 시스템을 다른 인허가·규제 업무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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